▲홍종학 경원대 교수 ⓒ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여야의 경제통들은 대부분 전직 재경부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수백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하지 않는데, 1조 8000억원의 손실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리라고 믿기 힘들다.
그 손실과 평가손은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높은 환율로 인한 손해 역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과연 한국의 소비자들은 재경부의 환율 방어정책을 찬성할까? 이 무서운 진실을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한국적 현실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