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의무고용 2% 축하연'에 비난 확산

장애인단체 "단체장 사퇴, 노동부장관 경질" 등 요구

05.04.14 14:30l최종 업데이트 05.04.15 17:22l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진행되었던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축하연,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행사를 주관한 단체장의 사과와 노동부장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일부 장애계 반발 속에도 축하연 강행"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익섭, 아래 장총련)는 지난 11일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부문의 2% 장애인 의무고용 초과 달성을 축하하는 축하연을 베풀었고 이 자리에는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해 축하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축하연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11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2% 초과 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중앙부처 50개 가운데 27개만 2%를 달성했고,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하면 정부부문은 여전히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가 나서서 축하연을 베풀고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가 축하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행사를 주최한 장총련은 장애인들의 물리적인 제지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다. 축하연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때 실력저지를 검토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경남부모회 "단체장 사퇴, 노동부장관, 공단 이사장 경질" 요구

축하연과 관련해 13일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김경애),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회장 윤종술, 아래 경남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관 단체장의 사퇴와 노동부장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등의 경질을 요구했다.

경남부모회는 성명서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장애인들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장애인 자녀를 교육하고 부양하다 지쳐 자신의 목숨을 끊고 부모, 형제, 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현상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달성 축하연을 연다니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하다"고 밝혔다.

경남부모회는 장애인의무고용 제도 중에 적용제외율이 정부부문 68.1%, 민간부문 22%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변해야 할 단체에서 관계기관의 공직자들을 초대하여 축하연을 펼친 것에 대해 애달프다고 밝히고 ▲450만 장애인을 기만하는 축하연을 준비한 단체장 즉각 사퇴 ▲장애인을 기만하고 거짓 선전을 열거하는 노동부장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즉각 경질 ▲장애인고용 적용제외율 즉각 폐지 ▲장애인고용대책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용제외율 폐지, 장총련 사과"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도 13일 "장애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2% 축하연은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하연과 관련해 관련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연구소는 성명서에서 "생활고 등을 견디다 못한 장애인들의 죽음의 행렬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장애인을 대변해야 할 장총련이 장애인 자살의 책임자인 정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행사를 주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2% 조기달성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고용비율 2%를 달성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0개 중 27개에 불과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기관도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총 87개 기관 중에서 의무고용률 2% 미만인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34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고 허구성을 주장했다.

연구소는 적용제외율에 대해서도 "축하의 꽃다발을 받은 노동부의 적용제외율은 장애인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노동부는 어느 누구보다 고용이 절실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채용도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문제는 복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노동부와 장총련은 축하연이라는 잔치를 열기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루 속히 중증장애인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과 함께 ▲노동부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적용제외율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 마련 ▲장총련은 장애인을 기만한 축하연 행사를 연 것에 대해 사과 등을 요구했다.

장총련 "일방적 축하 아니다... 다른 형태의 정부 압박 취한 것"

이러한 장애계의 강한 반발과 관련해 장총련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장총련도 같은 입장이지만 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장총련과 정부의 유착 등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진행된 행사도 아니고 행사 당일 상임대표의 발언이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지적이 된 바 있으며 일방적 축하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주관 단체의 제안으로 진행된 것으로 아직 특별한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