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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기자회견하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전국 성인 남녀 72.7%가 "정부가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국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가인권위 결정 주요 항목인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69.9%)', '동일노동 동일임금 채택(82.6%)', '파견범위 포지티브 방식 유지(70.7%)'에 대해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1.5%에 달해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의 각 항목에 대해서도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73.5%)', '동일노동 동일임금 채택(93.0%)', '파견범위 포지티브 방식 유지(80.4%)'로 일반인보다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단 의원은 지난 17일과 18일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 표본은 무작위 추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이다.

이날 단 의원은 "국가 인권위가 2년의 연구 끝이 의견을 제시했고,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면 정부는 이번 인권위 결정을 비정규직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 인권위가 '보호'의 수준을 제시한 이상 이를 따라야 한다"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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