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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회의원 148명은 22일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이 불거진 뒤에도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않다"며 쌀협상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강기갑, 권오을, 김낙성, 최인기등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22일 국회의원 148명이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이 불거진 뒤에도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거나 새롭게 의혹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및 협상5개국과의 부가합의문, 쌀협상 전문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요구서 제출에 동참한 의원들은 대부분 야당(한나라당 120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8명, 자민련 3명, 무소속 3명)이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도 강창일·김재윤·김종률·신중식 의원 등이 동참해 '원내 5당'의 구색을 맞췄다.
이날 요구서 제출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공식 요구하고 있어 이후 '쌀협상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만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와는 달리 (부가합의문에 나온) '중국, 아르헨티나와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유의미한 내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도 정부는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국회에조차 기만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은폐, 축소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팥으로 팥죽을 쑨다고 해도 정부를 믿지 못할 정도"라며 "미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쌀협상 전반 과정 살펴봐야 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의 농업이 생명산업으로 지켜지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대사는 기존 견해를 뒤집고 쌀협상과 중국산 과수 품목의 검역절차 완화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면서 부가적인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이를 사전에 농민에게 인식시키지 못하고 발표 과정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내놓지 못한 것은 실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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