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 촉구

05.04.27 17:54l최종 업데이트 05.04.28 18:33l

▲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청주 중심 성안길 입구에서 "도박산업 확산저지와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철회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청주시 의회는 27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의 부동산신탁 대행사인 (주)다올 부동산신탁이 화상경마장 입점을 위해 청주시에 접수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에 대해 계속된 반려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연철흠 의원 발의로 유기영 의장 외 27명의 시의원 전원 결의로 '청주마권장외발매소 철회를 촉구하는 청주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청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와 흥덕사지가 있는 교육 문화의 도시이자, 평생학습의 도시로 교육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한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와 특정 건물주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것으로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방세 수입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한탕주의 사행심 확산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빈곤을 확대 양산시킬 수 있으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다수 청주시민의 정서와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화상경마장 입점은 절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지난달 11일 오전 11시 청주시 상당구 수동 성공회 성당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각계 성직자 대표 20여명이 "정부와 한국마사회는 도박산업 폐해를 직시하고 도박산업 확산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다올부동산신탁은 지난달 3월 2일 화상경마장 입점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청주시가 변경 신청서를 8일자로 반려하자 지난달 3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11일 서류 보완을 이유로 자진취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5일 다올부동산신탁은 일부 미비 서류를 보완해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을 흥덕구청에 다시 접수했으나 1차 때와 같은 이유로 반려됐다.

지난 달 청주시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해당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위한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당초 화상경마장 설치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용도변경은 이미 종료되었다"며 반려했다.

이에 대해 드림플러스 측은 "건축물용도변경에 필요한 일부 미비한 사항(피난계단)을 보완하여 용도변경 신청을 재접수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반려됐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사업 포기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청주시 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관련, 청주 충북지역 141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는 청주, 청원지역 주민의 화상경마장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결과와 화상경마장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최진아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간사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해 적극 반대 의사를, 28%는 반대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설문에 참여한 지역 주민 70%이상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반면 찬성하는 주민은 단5%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141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로 이루어진 충북화상경마장반대도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충북참여연대에서 청주, 청원지역 주민의 화상경마장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한 결과와 화상경마장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듯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화상경마장과 같은 도박산업의 입점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모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시민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연대체가 구성되어 도박산업 확산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학계, 종교계, 일반 시민, 주부,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도박산업 확산을 우려해 반대운동에 함께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히고 시의회의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도박산업 확산을 우려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드림플러스 측은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청주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입점 여부의 길고긴 싸움의 2차 관문은 향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직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된 7명의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