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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불공정 행위 조사는 내가 특별히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실무자들도 내가 (조사를) 지시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말은 헤르메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이어질 조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재심의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사실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외국자본인 헤르메스는 지난해 삼성물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영국 현지까지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서 제재 여부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며 "외국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헤르메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윤 위원장은 또 시장에서의 원활한 기업 M&A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제약은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M&A를 과거와 같은 머니게임(money)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에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출자제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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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투기성 자본에 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관한 대책은.
"외국자본의 진출은 외환위기 조기 극복, 국가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일부 외국자본의 단기수익성 위주 경영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국내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주력하겠다."

- 지난 4월말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현재 실무차원에서 정리중이고, 보완해야 할 자료가 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헤르메스는 내가 직접 특별히 조사를 지시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실무자들도 내가 (조사를) 지시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 외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건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현 단계에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서 제재 여부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외국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 지난 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경제설명회에서 BIH 임원이 브릿지증권 매각 지연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와 노조, 언론이 외국자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BIH 임원이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지난 6일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브릿지증권과 리딩증권 합병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 20일경 재논의할 예정이다."

PEF 활성화 대책, "보험사 공동출자 검토 안 해"

- 시장에서 M&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 소유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M&A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적 제약은 해소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M&A를 머니 게임(money game)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철저히 차단하겠다. 또 일부에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이 우회 상장하는 수단으로 M&A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가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PEF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외국제도를 연구하고 투자가 부진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앞으로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대규모 장기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할 예정이다."

- 우리은행 PEF의 우방건설 인수 참여시 수익률 보장 이면합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일주일간 이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 검사결과를 토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중이다."

- 최근 PEF 활성화를 위해 감독당국이 보험사 공동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감독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지만, 그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