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김익환 사장과 박홍귀 노조위원장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노사는 혁신위를 통해 노조의 잘못된 관행 등을 타파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해 가겠다고 약속한 바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강성관
지난 1월 '취업장사' 비리가 터지면서 도덕성에 금이 가고 "귀족노조가 갈때까지 갔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던 기아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남택규)과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가져온 결과라는 화살을 피할 수 없었던 기아자동차(사장 김익환).
노사는 숱한 비난속에서 "머리숙여 사죄합니다"를 되뇌이며 "잘못된 노사간 관행을 타파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 이후 3개월여 시간의 흘렀지만 대국민약속이 언제나 지켜질지 요원한 가운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취업장사' 여파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다.
특히 노사 '대국민 사과'의 핵심이었던 '기아차혁신위원회'가 출범만 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다.
취업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던 2월 1일 김익환 기아자동차 사장과 당시 박홍귀 기아차노조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면서 '기아자동차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 운영 지지부진... 시민사회 "더 지켜볼 수 없다"
"혁신위원회 관련 합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사장 및 집행부의 변경이 있더라도 노사 양측이 반드시 준수한다"고 못까지 박았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의 회의만 했을 뿐이다. 지난달 20일 열겠다던 2차회의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될 혁신과제 등을 논의할 실무기획단 역시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8대 기아차노조 위원장 선거 당시 모든 입후보자들은 혁신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고 현재는 긴급노사협의를 이유로 실무단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노조는 혁신위 참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불참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노동3권이나 단체협약 사항 등을 혁신과제로 설정한다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또 노조활동 등 노조의 고유권한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위 과제 중에는 파행적인 노사관계의 개선과 취업비리 과정에서 드러난 노조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도 포함된다"며 "노조가 혁신위 참여로 '발목' 잡히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한 관계자는 "취업비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조의 잘못된 관행에서 나온 측면이 있다, 이것을 혁신위에서 혁신하자는 것인데... 아직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합의를 통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니까 적극 참여해서 논의하면 되는데 참여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노조를 비난했다. 본사 한 관계자는 "노사가 사죄하면서 대국민약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있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혁신위 참여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시민단체의 불만은 노사보다 더 높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한 혁신위 위원은 "비난하는 목소리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에서는 노사가 구성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약 계속 지지부진하면 (시민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업복 입고 출퇴근 하는게 X팔린다" 노조원들 부정입사자 해고 요구
채용비리와 관련 정아무개 전 노조 광주지부장 등 금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한 노조 관계자와 직원 등 30명을 기아차는 '해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취업한 '부정 입사자 120명'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들은 "퇴사시켜야 한다, 노조도 이들을 털고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한 노조원은 "현장에서는 부정입사자 120명도 퇴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면서 "노사 모두 곤혹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입사과정에서 경력위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기아차의 경우 마냥 이를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아차노조 본부와 광주지부 홈페이지에는 부정입사자는 물론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적격자 470여명도 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노조원은 "비리입사자는 물론 부적격자로 판명된 470명도 반드시 해고해서 노조의 위상을 세우고 사측에 의해서 채워진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사'와 '민주노조'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도 노조 홈페이지에 "입사비리자도 실명공개 하자, 돈주고 들어간 120명과 부적격자 470명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징계고 뭐고 무조적 퇴사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1월 28일 노조대의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강성관
"120명 징계는 해야할텐데"... 노사 '글쎄'
이와 관련 노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합의서는 못봤지만 전임 노조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하지않는 것으로 사측과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 회사가 조치하면서 해고 이상으로 가게되면 합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아차 광주공장 인력팀 한 관계자는 "해고 등은 하지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중 본인은 (부모들이 돈을 건넨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해고까지는 못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들 120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지만 '해고'라는 중징계를 하기에는 신규인력 채용 등의 문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아차 본사는 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간부는 "전체를 다 해고하기는 노사 양측이 난감한 면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는 있어야 한다"면서 "기아차가 광주경제에 끼치는 영향까지를 잘 고려해 노사가 하루 빨리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사 양측에 "사측이 비리사건을 빌미로 노조활동을 위축시켰거나, 노조측이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긴급노사협의 본협의에서 '입사제도 개선'과 관련 ▲입사 지원서 상에 추천인, 지원경로, 본적 기재란 삭제 ▲회사는 2개월 수습기간에 감사를 실시, 부정입사자로 확인될 경우 노조에 알리고 입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 | 기아차 채용비리, 어떻게 처리됐나 | | | |
취업 청탁금 24억3700만원, 금품을 제공하고 입사한 당사자 120명, 금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한 노조 관계자 12명·회사 인사 담당자 3명·브로커 17명.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비리 사건의 규모다.
이 중 정아무개 전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12명이 취업 희망자 109명에게 모두 16억2400만원을 받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챙겼다. 회사측 관계자 3명은 11명으로부터 모두 1억2200만원을 받아챙겼다.
검찰은 노조관계자 10명 등 19명을 구속기소했고 부정입사자 120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지난 4월 광주지법은 37명으로 부터 3억9800만원을 받은 정 전 지부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17명에게 3억3600만원을 받은 박모 전 대의원은 '징역 2년', 전 조직실장 임모씨는 '징역 1년 6월', 권모 대의원은 징역 1년, 전 노조 조직부장 신모씨 등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기아차는 금품을 받은 관련자 30명을 해고조치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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