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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의 'TV에 나와야만 서민대책 나오나' 기사에 대해 '글마음(gotowww)'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안의 공론화를 기대하며 나름의 주장을 펼친 이 네티즌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글마음(gotowww), 2005/05/20 오후 8:49:51
나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시공사 부도로 오도 가도 못하고 인생 자체가 꼬여 버린 사람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약 8000만원인데, 전세 입주자의 전세금 4500만원에, 임대주택기금 3500만원으로 지은 것이다. 다시 말해, 시공사는 돈 한푼 없이도 아파트 장사를 할 수 있다.
부도가 나면 단순한 경영난에 의한 중도 하차일 뿐이고, 사업주는 주택기금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회사 폐업 후 다시 다른 곳에서 새 명의로 사업한다. 그리고 주택기금을 대출한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여 대출금 회수에만 신경 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부도 후 주택기금의 대출 이자, 하자 보수비, 국가에 대한 세금까지 전세 입주자가 부담한다.
부도가 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없고, 어렵게 돈을 구해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다.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사를 오는 사람도 없다. 부도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다. 대부분의 부도난 임대 아파트가 부도 기간이 거의 10년에 가깝다.
그 동안에 세상살이는 쉬지 않고 변화는데, 부도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은 한숨만 쉴 뿐이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임대 아파트는 하늘 밑에 존재하는 삶의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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