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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0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 무소속 최인기 의원의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거대 양당에 교섭단체 10석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30일 최인기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지위는 '단독 3당'에서 '공동 3당'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손익계산은 복잡하다. 그동안 '원내 3당'임을 강조하며 비교섭단체의 공동행동을 이끌었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입지가 다소 좁아진 셈이다. 그러나 비교섭단체의 전체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원내 입지가 동반 상승할 수도 있다.
[얻은 것] "민주당은 경쟁 아닌 공조 상대" 민주당과 함께 교섭단체 압박
일단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10석이 되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원내 공동 3당'이라고 해도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비교섭단체인만큼, 오히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의제를 보다 강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역시 최 의원 입당을 계기로 교섭단체 완화 요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당분간 두 당은 경쟁보다 긴밀한 공조 관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민주노동당은 의원대표단 회의를 통해 "민주당과 원내대표 회담 등을 열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공동행동 및 국회개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생산적 정치를 위한 연대 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의 폭력에 대해 연대와 공조를 펼 대상이고 그동안 국회개혁과 관련해서 견해 차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정당인 민주당은 정책 경쟁상대가 아니며 의석수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국회에 보낸 민의가 중요하다"라고 '진보정당'의 상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잃은 것] 비교섭단체 주도권 줄어... '조승수 변수' 주시
그러나 당 내부에서 조심스레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큰 프리미엄은 아니라고 해도 '원내 단독 3당'으로 대접받던 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정치적 손실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승수 의원이 오는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민주당 역시 이정일 의원이 불법 도청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선거법 재판이 아니어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조 의원의 의원직 박탈 시나리오와 그 대책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조 의원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의원직 박탈을 전제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석수 기조실장은 "9석이 되면 정치적으로 독자적 입법발의가 어렵고 국고보조금도 하향 조정될 것"라면서 "'노동자·농민 정당'의 정체성 강화나 시민사회운동과의 연계, 원내의 고도의 전략정 유연성 등 이후 전략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 실장은 "전략적으로는 고민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당의 정책활동을 높여나가는 방법 외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없다"며 원칙적인 정공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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