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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조흥은행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조흥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윤태수)은 2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최동수 행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지난 5월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음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면서 '기소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흥은행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신규고객영업팀'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최영휘 사장,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소했다.

노조는 또 지난 2월 21일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측이 1인당 3만원씩의 회식비를 지급하며 반강제적인 회식을 열게 함으로써 규탄대회를 무산시켰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최동수 행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종결 처리한다"고 조흥은행 노조에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함께 제소된 라응찬 회장과 최영휘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결정문에서 "2005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근로자 113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월 17일 신설된 신규고객영업팀으로 전보인사를 시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또 "2005년 2월 21일 업무종료 후 부점단위 석회 및 회식을 개최하여 조합에서 이날 밤 9시 개최 예정이던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무산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킨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최동수 행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최 행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은행권 '특수영업팀' 구조조정 제동 걸릴 듯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인해 특수 부서 신설을 통한 금융권 구조조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신규영업팀'이나 '특수영업팀'으로 발령내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외환은행 역시 올해 200여명의 직원을 특수영업팀으로 발령내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조흥은행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의 판결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태수 노조위원장은 "비록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기소권은 없지만 노동문제 전문가인 사법경찰의 판단인 만큼 검찰측에서도 이번 사건을 반드시 기소할 것이라고 본다"며 "조흥은행은 하루 빨리 신규고객영업팀을 해체하고 노조에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흥은행은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해고가 원천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단마저 막아버리면 앞으로 인력운용을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흥은행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한국노총 여주교육원에서 분회장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샾을 열고 신한은행과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