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자본과 권력을 위한 '국가안보'가 아닌, 민중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안보'를 바란다."

문상현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유서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 대신 고달픈 징역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전쟁행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무기, 그리고 군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보(安保)란 '편안함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자본과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국민을 동원하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민중이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폭력에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인간안보'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인권을, 사회의 약자에게는 복지를, 사회에는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당은 성명서를 통해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 제 19조에 명시돼 있는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본권을 공공복리와 국가안보라는 냉전시대 사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며 징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병역법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 봉사하겠다는 것"

사회당 신석준 대표는 "일반 병역기피나 국적포기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살고 있는 사회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 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문상현씨는'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대보다 더 긴 기간이라도 활동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대부분 나라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은 헌법이나 법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 징집하는 현 상황에서 선택의 길은 군대에 가거나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대체복무는 양심에 따른 징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선택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에 복무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쉬운 것은 기간이 길고 어려운 것은 기간은 짧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개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집총거부라고도 하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나·정치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하는 것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17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종교, 철학, 정치 이유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자 심사기관이 있으며 대체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문상현 씨와 신석준 대표 등 사회당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문상현씨는 숭실대 철학과에 입학해 사회당 전국대학생선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하는 수곡동 행복한 사람들 공동대표, 청년인권연대 대표 등을 지내왔으며 기자회견일인 7일 늦은 2시가 입영 예정 일시였다.

현재 '대체복무제도허용법률안'은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며 15일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