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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 | | ⓒ 김양수 의원실 제공 | “참여정부 들어 땅값은 500조원, 아파트 시가는 200조원 폭등했다는 소식들로 인해 서민들은 허탈감과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공영개발 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해야한다”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매섭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부는 판교 새도시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실제 3조73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여정부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 ‘판교 로또’사태”라고 비판했다.
김양수 의원은 부산지역 중견 건설회사인 유림건설의 창업주로서 최고경영자(CEO)를 지내며 20여년 가까이 건설회사를 운영해 왔다.
부실한 부동산 정책 완결판 ‘판교 로또 사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김 의원의 판교 택지 개발이익 추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건설업 종사자들이 보면 건교부 추정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건교부는 판교 신도시의 택지 개발이익과 관련된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난맥상은 신뢰를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두 달에 한 번꼴로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 안정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의 집값이 날개를 단 듯 뛰어 오르는 것은 모두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한쪽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특구 및 신도시 개발 등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마구잡이식 개발계획들을 쏟아내 투기를 부추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학습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을 잡기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공공택지 공영개발’, ‘주택청 설립’ 등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나 여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혁신적’인 대책들이다.
또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면 건설회사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김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4대 대책을 입법화화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판교 공영 개발 했더라면..."
김 의원은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은 신도시의 계획, 공공주택의 저비용 고효율 보급 등을 목표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기관이 있어 판교 신도시도 공영개발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주택문제를 경기진작 수단이 아닌 사회복지와 국민경제 분배의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통합을 비롯한 주택청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김 의원이 자료 조사를 충실히 한 것 같다”며 “오늘 김 의원이 준비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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