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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등이 15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쌀재협상 국조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둔 가운데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쌀 재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쌀협상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자고 특위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쌀 재협상 부가합의로 인한 사과, 배 농가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DDA 협상과정도 기다려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를 해보니 현재 정부의 쌀 재협상은 사과, 배 등에 대해 많은 부가합의를 해줬고 협상 전략도 부실했다"고 평가했지만 "무조건 비준을 거부할 때 오는 파장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비준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민은 물론 국회에조차 협상 내용을 고의로 감추고 이면합의를 진행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재협상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국회가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쌀협상은 우리 정부는 10년 후 재협상 여부, 국가별 쿼터배정, MMA(의무수입물량), 쌀 이외 품목의 합의 등에서 대부분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수용해 실패한 협상"이라고 "협상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특위 위원 모임에서 "쌀 재협상에서 사과, 배, 쇠고기 등의 품목을 양보한 것은 이면합의가 아니라 협상 절차에 따른 부가합의라는 정부 소명은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거의 마감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쌀재협상 국정조사를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의원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의 쌀 재협상 국회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을·김영덕·홍문표(이하 한나라당)·강기갑(민주노동당)·최인기·한화갑(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 "쌀 이외 부가합의 이행을 전면 중지하고, 7∼8월 중 정부와 국회, 농민 등이 참여하는 쌀재협상 대규모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대응전략 없이 협상을 진행했고 부가합의 사항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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