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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측 편들기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일었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중걸·이하 경북지노위)의 공정성 논란이 최근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박중걸 위원장의 '사측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던 지역 노동계는 아예 박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노동계, 경북지노위 위원장 사퇴 촉구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구미 코오롱노동조합 노조원 등 120여명은 21일 낮 12시 경북지노위 사무실(동구 신청동 대구상공회의소 내)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투쟁 선포식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구경북 지역 해고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잇따라 경북지노위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당하자 반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지역 노동계는 박 위원장이 '편파적인' 부당해고 심판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우달 의장은 이날 투쟁 선포식에서 "정부의 공기관인 지방노동위가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의견을 듣고 부당성을 종합해 조정자로서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대구지하철 파업을 기점으로 제대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 지난해에도 편파성 논란...지노위 판결 중노위에서 뒤집히기도

경북지노위의 편파성 논란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지적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당시 단 의원은 2003년 경북지노위의 심판 결과,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으로 해고 노동자가 승소한 경우는 31.6%로 전국 평균 48%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2003년 파업과 관련해 대구지하철 노조원들이 낸 구제신청 기각이 대표적인 사례. 지난해 대구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공사측은 2003년도 노조의 '불법' 파업을 문제삼으며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처를 취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파업 타결 당시 공사측이 파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공사측이 합의를 무시한채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반발했지만 경북지노위는 결국 대구지하철 노조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조는 "경북지노위의 판결은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는 기존 판례의 정형화된 경향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노사 자율적인 합의를 부정한 채 일방적인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결국 이 사태는 올 1월 중노위에서 경북지노위 결정과는 달리 공사측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경북지노위의 심판이 상급 기관에서 지적당한 꼴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지노위는 최근 J농산 해고자 2명과 대구지하철의 2004년도 파업 과정에서 해고당한 노조원 16명의 구제신청을 비롯해 지난해 78명의 해고자를 양산한 구미 코오롱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연달아 기각 결정내리면서 또다시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더이상 위원장 역할 못해"..."편파성 주장은 무리"

민주노총 대구본부 김경희 선전부장은 "경북지노위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전부장은 또 "조직을 가진 노조원의 경우에서도 기각 결정이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영세 규모의 노동자들 부당해고는 어떻게 처리될지 의문"이라면서 "최근 들어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과의 화해가 늘어나는 것도 일방적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재열 심판과장은 "부당해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보다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지노위의 추세가 노사간 다툼을 중재하는 쪽으로 모여지면서 화해로 결정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심문회의를 거치고 다수의 공익위원이 심판을 내리는 만큼 (위원장 등)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결정에 반영될 수 없다"면서 "노조의 편파성 주장은 무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법률자문단 꾸려 심판 결정 검토...압박

하지만,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경북지노위의 편파성 논란이 박 위원장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변호사와 노무사 등 20여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최근 경북지노위의 심판 결정을 꼼꼼히 짚어보고 오는 8월초 문제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기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지노위와 박 위원장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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