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기업 부실경영, 이제는 바로잡자"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공기업 경영혁신의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부산상고를 빗대 "하버드 상고 출신이 여러 은행이나 공기업의 실세"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정치적으로 임용해 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공기업 부실경영 정책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은 박 의원은 "여권의 낙선·낙천자, 측근 등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염치없이 발령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과거보다는 덜하다고 하고 파렴치하게 인사가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기업 감시센터 소장도 "생활 정치인이나 시민사회전문가들이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조언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에 대한 하향식 임명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실세가 대정부 관계에서의 노하우를 갖고 정부의 압력을 막아준다면 자율경영을 통해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실세가 기관의 장을 맡아 성과가 높아진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아예 공직자 출신이나 정권창출 기여자가 올 자리를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하자"며 더 나아간 주장을 펼쳤다. 박 연구원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이 민간기업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공기업에서 이들을 흡수하는 게 낫다"며 "사실 경영진이 전문성을 발휘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동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맨 정책실장은 "낙하산 인사가 수십년 동안 반복되어왔지만 여전히 국회에서의 생산적 고민을 하기보다는 정부 비판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직접 개선해나가는 것이 한나라당 집권에도 중요하다"고 충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