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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재향군인회' 건설을 추진 중인 군사평론가 표명렬 예비역 준장은 한국 군대의 본질적 문제로 정통성 부재를 꼽았다.
ⓒ CBS TV 제공
"'화랑’이나 ‘이순신’은 왕조에 충성한 인물일 뿐 국민에게 충성하는 현대군인의 표상이 될 수 없다."

제2의 향군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 건설을 추진 중인 군사평론가 표명렬 예비역 준장은 한국 군대의 본질적 문제로 정통성 부재를 꼽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씨는 CBS TV <정범구의 시사토크, 누군가?!>에 출연, 한국군대의 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며 '광복군’에서 한국군의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정신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자긍심을 가르쳐준다는 것.

그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나 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한국군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왜 군대에 바쳐야 하는지, 군에서 왜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군대 정통성 광복군에서 찾아라"

그는 한국 군대가 정통성을 광복군에서 찾지 않고 조선,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적 해석을 제시했다. 초기 한국 군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일본 군대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광복군이 한국군의 원조가 될 경우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는 지적이다. 표씨는 이런 이유에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관학교 교육이 한국군의 민족적 정통성과 민주적 군인정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12.12 군사반란은) 역사적 심판을 이미 받았음에도 관련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며 “정작 반란군에 저항한 육사출신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이 없다”고 개탄했다.

인권존중하는 민주군대가 진정 강한 군대

최근 전방GP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그는 신세대 장병들의 나약함을 문제삼는 풍토에 반론을 제기했다. 군대내 사고가 군사독재 때 훨씬 더 많았으며 2005년 군대내 사고의 경우 2000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

표씨는 오히려 내무반내 위계질서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등 지휘체계 바깥의 일반 사병은 지휘자가 아니고 지휘관 유고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서열을 정했을 뿐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또 공적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군기’가 일상 내무생활에서도 남용돼 사병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 군대가 진정으로 강한 군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표씨는 사병인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재향군인회가 보수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보수인지 극우인지 모르겠다"면서 "정부의 남북한 화해협력 정책에 딴지를 걸면서도 국가로부터 3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데 이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표씨 인터뷰는 7월 8일(오전 10시20분, 오후 10시20분)과 9일(오후 3시) 세 차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162번)과 각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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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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