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 우리-민노 머리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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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제? 우리-민노 머리 맞대다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여야 합의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정답"

05.07.21 15:56l최종 업데이트 05.07.21 17:03l

권박효원(10z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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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정책연구원은 21일 오전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학태 전남대 교수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21일 오전 열린정책연구원의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이상적인 모델"이라면서도 "국민 설득과 여야합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독일식 정당명부제도가 제일 좋지만 이를 도입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1:1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며 난색을 표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임혁백 정치행정연구위원장은 "실현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 제도 디자인에만 신경쓰면 그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며 "초당적으로 합의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데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수용과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도 있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쉽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정치학자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의 김영욱 부소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욱 부소장은 "연정론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했다"며 "그러나 지역주의가 특정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공감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연구소 측에 대해서도 참여를 부탁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참석 눈길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어떤 제도?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 각 정당은 일단 정당명부 투표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은 뒤 각 지역 득표율에 따라 이를 할당한다. 지역에서는 할당받은 의석 수 중 각 지역구 당선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이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역구 당선의석이 할당의석보다 많은 경우, 이를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초과의석 발생시 다른 정당의 의석수 총합에서 초과의석수를 빼는 방식으로 변형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발제자로 나선 선학태 전남대 교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가장 적절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고정시킨다면 궁여지책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열린우리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선 교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 권역의 의석수를 배정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했다.

또한 선 교수는 "연정도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과 연정할 경우 지역구도가 더 강화될 수 있어서 민주노동당과 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안병길 우리정책협력연구원장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제도 자체가 복잡해 대국민 설득이 어려운 데다가 지역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전략투표를 할 경우 지역구도 완화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 ▲비례대표 의석 100석(현행 56석) 등을 주장했다.

안 원장은 "완벽한 선거제도란 없고, 결국 정치적 합의에 의해 채택되는 것"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민주노동당의 의석수가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이 때문에 기존 정당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독익실 정당명부제는 기존 정당들이 반발할 것"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욱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반면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지역구의 의미가 줄어들어 정책정당을 육성할 수 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지지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역구 의석을 210석(현행 243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110석 규모로 늘려 비례대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 확대가 지역정당 후보 지지율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지역주의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의원이 생기고 선거 과열 우려도 있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파벌이나 금권정치의 문제가 심각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욱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유권자의 한 표가 그대로 결과로 반영되는 독일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다른 발제자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형된 제도를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소장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영호남간 의원 교차는 가능해도 지역주의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