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명예회복시켜주겠다고?"

사회

"가해자가 명예회복시켜주겠다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보상심의위 해체 요구

05.08.09 18:23l최종 업데이트 05.08.09 22:59l

허지웅(ozz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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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삼인련은 9일 오전 전쟁기념관 앞에서 삼청교육대 진상규명과 올바른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생각했다. 내가 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을까. 하지만 길가던 나를 잡아가둔 이유를 지금도 도무지 알 수 없다. 내 머리카락이 길어서 잡아간 것일까? 이유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김기환씨)

"5월 광주항쟁 때도 힘겹게 살아남았는데, 꼭 1달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9달 동안 매일 얻어맞고 (인권을) 유린당했는데 죽고 싶었다" (최태호씨)

삼청교육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삼청교육대 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위원회가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가해자였던 국방위가 위원회를 주도하고 있고, 위원들은 문제 본질에 무지하다"며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요직에 과거 사회정화위원 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하 삼인련)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삼청교육대 진상규명과 올바른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인련은 이날 "80년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검거된 총 인원 수가 6만755명"이라며 "이들 가운데 환자 등 1만7761명만이 사회로 보내졌고, 나머지 4만2994명은 육군 25개 사단에 분산수용돼 학살당하는 만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인련은 "국방부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이듬해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한 피해자는 2800여명이라고 밝혔다"면서 "끌려간 4만2994명 중 신청자 2800명을 빼면 4만194명이 신청하지 않은 셈인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따졌다.

삼인련은 또 5공화국 당시 삼청교육대 대상 선별에 앞장섰던 '사회정화위원회(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길 삼인련 특별위원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요직과 국방부 수뇌부에 과거 사회정화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데 앞장섰던 사회정화위원 중 공직에 있는 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청학살'에 무지한 현 보상심의위원회 해체하라"

이날 삼인련의 주요 비판대상은 삼청교육대보상심의위원회. 삼인련은 "(과거 가해자라 할 수 있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삼청교육대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하고, 담당 부서를 행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삼청학살'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거나 민주화, 인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5공의 악몽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주체가 과거 가해자 일색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이들이 '시체처리 화장공장'에서 소각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영순 삼인련 대표는 "80년 당시 삼청교육대에 근무했던 육군소위 유경종씨가 지난해 7월에 5공 학살자들이 경기도 연천 전곡 5사단 의무대대 및 26사단에 귀속된 삼청학살 '시체처리공장'을 운영했다고 고백했다"며 "81년 5월부터 83년 초순까지 하루에시체 30~80구를 소각하여 준비된 기계로 뼈를 갈고 포대에 담아 주로 밤중에 한탄강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기념관에 위치한 보상심의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자진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전쟁기념관 출입을 막는 전경들과 삼인련측 사이에 잠시 대치상황이 벌어졌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같은 비판에 대해 삼청교육대보상심의위원회 양찬기(46. 사실조사 담당)씨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측 인사가 많을 뿐 소속은 엄연히 국무총리실 산하"라며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