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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침략계획 작성을 지시한 한미국방장관의 '전략기획지침'과 그에 따라 작성된 작전계획 5027·5026 ·5029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 5026·5027·5029에 대해서는 그동안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나 한미 정부 당국자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해왔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그런 주장들이 거짓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7·5026은 대북선제공격계획"

특히 평통사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작전계획 5027·5026은 미국의 대북 침략적 전쟁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략기획지침은 작계 5027의 목적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통일 여건 조성'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작계 5027이 단순히 방어계획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북한침공과 점령, 나아가 무력통일을 기도하는 대북 공격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계 5026도 북한의 공격을 신속히 격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북 선제공격계획"이라면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조작과 같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조작하면 이를 빌미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략기획지침은 '작전계획 5026을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작전계획 5026을 발동시켜 북의 공격 징후 또는 공격 예방을 빌미로 북의 핵심지휘부 또는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한 뒤, 북이 반격을 가하면 작계 5027을 발동하여 전면전을 수행하거나 개념계획 5029를 발동하여 북의 공격이 없더라도 북에 개입한다는 시나리오다"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팀장은 이와 관련,"한미상호조약에서조차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작계 5027은 명백한 한미상호조약 위반이다"라며 즉각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는 책임자를 처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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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또 이런 대북침략계획 수립에 참여한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작전기획지침의 작성과 그에 따른 대북 침략적 전쟁계획 수립은 2002년 6·15 공동선언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와 외교안보당국자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북전쟁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하였다"면서 "이는 민족공멸을 허용한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다"라며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직접적 요인은 유사시 통제권의 핵심인 작전계획수립 등의 권한이 연합사령관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작전통제권 반환을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앞으로의 집회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1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 '개념계획 5029'에 대해 지침을 작성해 군사위원회(MC)로 하달할 예정"라면서 "그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귀국할 때까지 반대집회를 계속할 것"밝혔다.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평통사 관계자는 기자회견문을 항의서한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