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띄운 '고 노충국 예비역병장 사고 관련 국방부 조치' 전문. ⓒ
지난 6월 군 제대 직후 위암말기 판정을 받은 뒤 3개월만에 사망한 고 노충국(28)씨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은 육군 탄약사 예하 6탄약창에서 전역 후 위암으로 사망한 고 노충국 예비역병장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고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나 조의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고 노충국씨 사건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처음 보도된 이후 "군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한 것 외에는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해당 부대와 관련 병원, 의무사령부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관이 정확한 진상조사와 아울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해 보완 발전시킬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 헌병 수사관 등이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1일부터 의무사령부와 관련 병원, 해당부대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사 및 조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또 국방부는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현재 추진 중인 '군 의무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보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11일 '선진 군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군 병원 민간의사 임용 ▲진료과장 중·대령급 보직(현행 대위·소령급) ▲의무병제 폐지 후 전문인력 확보 ▲의무후송용 전용헬기 확대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의무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노충국씨 유족들은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조치 내용에 대해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노춘석씨는 "군에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데, 그건 형식적인 것 아니냐"며 "제대로 하려면 국방부가 아닌 외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금까지 군 당국이 해온 일만 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조사가 아닌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조치 전문.
노충국 예) 병장 사고 관련 국방부 조치
ㅇ 국방부 장관은 육군 탄약사 예하 6 탄약창에서 전역 후 위암으로 사망한 故 노충국 예) 병장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금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와 아울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식별하여 보완 발전시킬 것을 강력하게 지시하였음.
ㅇ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 헌병 수사관 등이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05. 11. 1(화)부터 의무사령부와 관련 병원, 해당부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추후 공식 브리핑 예정임.
ㅇ 감사결과 식별된 제반 문제점은 기 추진 중인 「군 의무 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보완 발전시킬 계획임.
※ 「군 의무발전계획」은 장병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05. 7. 25 종합적인 의무발전계획을 완성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병영문화개선”에도 병 의무관리 강화대책을 포함 추진
ㅇ 다시 한번 故 노충국님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 방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