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3일 오전 11시50분]
 | | | ▲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 | | ⓒ 심규상 | |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원자력 연구소)가 새로운 일체형 '스마트P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안정성과 환경성을 무시하고 대전 대덕연구단지 부근을 건설예비부지 1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또 당초 원자력연구소측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답변과 달리 최근 관할 유성구청에 건축허가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소가 지난해 6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에 용역의뢰해 제출받은 '스마트P 원자로 예비부지 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개 후보지역 중 전남 무안은 안전성과 환경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전은 경제성과 인문사회 여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항목은 안전성·환경성·경제성·인문사회 등 4가지였는데, 6번의 평가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에 가산점을 두거나, 4개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한 평가에서는 무안이 1순위였다. 반면 대전은 경제성과 인문사회 여건에 가산점을 준 평가에서만 1순위였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소는 대전 대덕연구단지 부근을 건설예비후보지 1순위로 선정했고, 과학기술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해당 부지에 대한 기술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경성과 안전성을 무시하고 경제성 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평가 후보지역 중 지층 가장 불안정
예비부지 1순위로 선정된 대전 대덕연구단지 부근은 반경 40Km이내 진도 3.0 이상의 지진발생 빈도가 연 7회로 평가대상 6곳 중 가장 지층이 불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당 보고서에는 "(대전 대덕연구단지 부근은) 예정부지 반경 1.3Km 이내의 인구 수와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반경 1km내에는 뚜렷한 주거지가 없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원자로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1km이내에 대덕테크노밸리 4000세대가 내년 2월 입주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일대는 오는 2007년까지 총 7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과학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방사선 사고발생시 대피경로를 기준으로 한 반경 5km내에는 신탄진 3-4공단(3만명 이상), 신탄진 일부, 자운대 국군종합병원, 노은동(인구 4만이상), 월평동-둔산동 일대(인구 20만명 이상)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에는 원자력시설은 부지승인 초기부터 5년 이내까지 시설반경 32km이내 인구밀도가 193명(km기준, 대전 예정지 부근 320명)을 넘지않는 지역에 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전은 물론 연기, 공주 등 행정복합도시, 청주 및 충북 일원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원자력연구소측은 최근 유성구청을 직접 방문해 건축허가 절차등을 문의하는 등 스마트P 원자로의 건축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측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원자로 건설의 사업주체와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65mw급 원자로가 연구용?
 | | | ▲ 원자력연구소와 불과 500여미터 떨어진 곳에 건설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 | | ⓒ 심규상 | | 이처럼 연구소측이 '아무도 모르게' 원자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P 원자로가 연구용으로 분류, 결정됐기 때문이다. 연구용은 '연구개발용' 또는 '발전용' 등과 달리 건설허가단계에서 주민여론 수렴절차가 생략되고 운영단계에서 방사선 비상계획을 세울 때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이 준용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에는 열출력 10MV급 이하만 '연구용'으로 분류하고 이상의 시설은 '시험용' '연구개발용' '출력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주민여론 수렴 등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분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여러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구용'으로 분류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 원자로'로 재분류하고 이전까지는 인·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30MW급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6월 과기부에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P 원자로(65mw) 건설에 관한 인허가심사'를 신청,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 원자로는 바닷물을 이용해 민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담수화 설비의 실용화(전기 10만KW, 물 4만톤 공급)와 수출을 위한 것으로 발전용원자로(3000MW)의 50분의 1규모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건설 운영된 사례가 없어 방사능 누출 위험성 등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소측은 '스마트P 원자로' 건설 추진과 관련, <오마이뉴스>의 확인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연구소측은 1일 서면질의를 보낸 <오마이뉴스>에 2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이날 저녁 결국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루만에 답변하느냐"면서 해명을 하지 않았다.
| | 방사성폐기물, 대덕연구단지 부근에만 2만여 드럼 | | | 1년동안 54건 지적..안전관리 '구멍' | | | |
대전 대덕연구단지 부근에만 2만여드럼(200L기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기물관리와 관련, 최근 1년간 정기검사에서 무려 54건의 지적을 받아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가 민주노동당에 공개한 '2004년 말 현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연료,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기술원 등 대덕연구단지 부근 저장고에 저장된 분량은 2만1667드럼에 달한다.
이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6만4151드럼의 33.7%수준에 이르는 규모다. 원자력연구소에는 1만1002개 드럼으로 가장 많고 원자력연료 5310드럼, 한수원 원자력환경기술원 5155드럼 등 순이다. 이중 원자력환경기술원에 저장된 폐기물은 액체와 기체, 고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폐기물 관리현황 정기검사 결과 54건이 권고와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을 보면 액체방사성페기물 전처리시설 성능시험 미흡, 방사선검사기 설치위치 불일치, 방사성안전성확보미흡, 저장고 제염도장 미비, 장비 및 기기 청결개선 권고 등 폐기물 관리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