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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임진각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자연에 대한 존경심 회복'을 위해 자연물에게 풀꽃상을 드리는 형식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이 제11회 풀꽃상에 '비무장지대'를 선정했다.
필자는 비무장지대와 배를 맞대고 있는 민통선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취재하면서 만난 한 영농인의 말이 떠올랐다.
"민통선 지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 환경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온갖 쓰레기투성이로 썩어가고 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염통이 썩어가는 꼴이다."
'생계태의 보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달리 민통선 지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민통선(민간인 통제선)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된 이후인 1954년 미 육군사령관은 직권으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남방한계선 바깥 5~20㎞에 보이지 않은 선을 설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보이지 않는 이 선이 민통선이다.
현재 국방부장관의 관할권에 놓여 있는 민통선이 영농인들에게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70년경 주한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면서부터다. 농민들은 흔히 '패스'라고 부르는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하고 있고 외부 민간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런 곳이 '염통이 썩어 가는' 곳으로 전락해 버린 것일까.
민통선 최대 오염원 '군대'
결론부터 말하면 군부대가 최고의 오염원이다. 민통선 서부 지역은 대규모 주한미군 훈련장과 한국군 군부대가 다수 자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일대에는 미군국제실사격훈련장이 산재해 있다. 최근에는 10여개 실사격훈련장을 집중화, 첨단화하는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반환되는 이곳 미군훈련장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을 정도로 화학약품, 중금속 등으로 토양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곳은 215만 평에 달하는 '스토리사격장'이다.
이들 사격장 중에는 '이곳의 물을 사용하지 마시오. 사격장의 중금속을 침전 시키는 정화시설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진 웅덩이가 있다. 일반 수로에 웅덩이를 파놓은 것인데 강수량이 많은 지역 특성상 비가 오면 중금속 침전지가 범람해 영농지로 흘러넘치기 일쑤다.
스토리사격장은 24만 파주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진강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도 수질을 믿을 수 없어 지하수를 관정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SOFA협정에 묶여 조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또하나의 미군훈련장이 있다. 미2사단 도하훈련장인 '다그마노스훈련장'으로 175만 평에 달한다.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미군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두 곳 훈련장 외에 1천만평에 달하는 무건리훈련장이 있다. 현재는 한국군 훈련장이지만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에 의해 공동훈련장으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또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철수지 환경오염 '현재 진행형'
미군에 의한 민통선 환경오염은 현재 설치된 훈련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지역을 취재하면서 "30년 이상 아무리 거름을 주고 비료를 뿌려도 곡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곳은 1969년 미군 철수지역으로 현재 행정구역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였다.
주한미군은 민통선 서부 17마일에 걸쳐 직접 주둔했다가 1969년 닉슨독트린으로 인해 철수했고 한국군이 관할책임을 이양 받았다. 현장 확인 결과, 수많은 삐루병(맥주병) 조각이 지뢰밭처럼 촘촘히 박혀 있었고 탄피, 뇌관이 제거된 수류탄, 탱크 부품, 작은 약품병이 이곳 저곳에 널부러져 있었다.
이 경작지는 야산을 개간해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고추가 자라고 있었지만 이 일대는 풀 한 포기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었다. 이 곳이 바로 30년 동안 곡식도 자라지 않는 죽은 땅이었다.
토지주 정아무개씨는 "토지를 회복한 뒤 처음 개간할 당시에도 유리병 조각은 말을 못할 정도였다. 일반인이나 국군이 일체 출입하지 못했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미군이 매립한 것이다. 어떤 미군부대가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1970년 이전에 쓰레기 매립행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조아무개씨도 "토지주와 계약을 맺고 경작한 지 10년 이상 되었지만 해마다 밭을 갈면 작은 약품병, 맥주병 조각, 무기 종류 등 온갖 미군 쓰레기가 나왔다. 유리가 너무 많아 맨손으로 작물을 심지도 못했고 비료를 주어도 싹이 안나와 농사가 안된다"고 증언했다.
미군 쓰레기가 30년 동안 한결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매립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곡물이 자라지 않는 점을 보아 유독성 물질로 토양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주민들의 또다른 제보를 통해 미군이 주둔했던 이 일대가 심각한 오염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일대는 다른 민통선 지역과 달리 미군이 직접 주둔했던 지역이다.
미2사단 예하부대가 대규모로 주둔했다는 또다른 하포리 지역. 현재까지도 미군 주둔당시 설치된 전신주와 전선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농민들이 개간한 토지 옆에 철체 함석, 기둥, 드럼통 등이 산화되어 검붉게 녹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폐철골들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땅 속에 매몰되어 있기도 했다.
뿐만 아니었다. 당시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자리에는 성인 남성 가슴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광범위하게 남아있었다. 영농인들은 "개간을 하면서 땅속에서 각종 철제 잔해물이 나오고 있고 입지가 좋은 곳을 개간하면 군막사 등 건축구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풀도 자라지 않는 콘크리트산이 되어 버렸다"고 혀를 찼다.
특히 주한미군 수송부, 연병장, 식당 등 대단위 주둔지가 있던 곳은 미군철수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농민들이 수로로 사용하게 위해 미군철수지 토양을 절단한 곳에서 검은색 기름이 흘러나와 두껍고 검은 띠를 형성하고 있었고 개울물의 냄새를 맡아보니 썩은 냄새가 진동해 구토가 날 지경이었다. 물 색깔은 땅속과 이곳저곳에 널부러진 녹슨 철골에서 흘러나온 산화침전물로 검붉게 보일 정도였다.
35년 전 미군이 철수한 토양에서 검붉게 흘러나오는 기름띠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루삥(아스팔트 펠트)'이라는 건축부자재였다. 쉽게 말해 고급원지에 석면, 직모 등을 섞어 만든 특수원지에 석유를 덧입혀 만든 것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의 지붕, 벽, 지하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검은색 기름띠의 정체는 한낮의 고온에 녹아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석유가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이 일대는 임진강의 물은 임진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죽음을 부르는 '고엽제'
미군들은 철수직전인 1968년과 1969년에 걸쳐 DMZ 일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 주한미군은 딘 러스크 미국무부장관의 승인과 정일권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식물통제계획 1968'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1968년~1969년 2년동안 한국군 수만 명을 동원해 DMZ 일대에 에이전트 오렌지와 블루, 모뉴런 3종류의 고엽제를 살포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1969년 1월 미 육군부에 제출한 '최종보고 초목관리계획 CY 68' 라는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은 DMZ 155마일 전 지역으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 100m, 전방관측소, 전술도로 주변 30m 이내 총 2200만평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양구, 철원계곡 그리고 미2사단 주둔지역에 집중 살포되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살포작전을 입안, 관리감독하고 실제 살포는 한국군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인근 민간인들도 고엽제에 노출되었다. 고엽제는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런 세종류가 있는데 모두 위험 물질이다. 특히 에이전트 오렌지는 고농축 유독성 화학물질(TCDD)과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까지 고엽제 살포지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육군 본부 조사 당시 미2사단 주둔지역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점이다.
비무장지대에 고엽제가 살포된 사실이 알려졌던 1999년 당시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한목소리로 촉구한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기자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열람만이 가능했는데 "미2사단지역에 집중 살포된 고엽제 미2사단지역에 대해서는 '확인불가'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었다. 즉 "미군 주둔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 자체적으로도 미군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도 예외는 아니다
민통선 서부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미군만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뿐 아니라 환경권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한국군도 중요한 환경오염원이다. 국방부 환경과 한 관계자는 필자가 파주녹색환경모임과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한국군의 환경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군용쓰레기 처리지침은 정리가 되어 있다. 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한국군의 환경 실태는 믿을 만한 것일까?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고 다음의 사례를 전한다.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영농인 ㄱ씨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지역을 찾았다. 이곳은 한국군 1사단 관할지역으로 현장에는 군용표시가 된 과자봉지, 군복, 부식물 봉지, 폐플라스틱류, 음료수 병, 미군용 씨리얼, 군화 밑창 등 썩지 않는 비닐류가 널브러져 있고 부교 조각, 군용 폐타이어, 두꺼운 군용 철제류 등도 쉽게 목격되었다. 특히 불법매립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폐기물(전투식량 :제조년월일 1985년 7월-유효기간 1987년 1월, 염화나트륨 부대: 제조년월일 1987년)도 확인되었다. 영농인들은 이곳이 한국군 불법 매립지로 연병장 규모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주민들이 군용쓰레기 불법 매립지를 확인한 것은 2000년이었다.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공사를 하면서 부족한 흙, 자갈 등을 인근 지역에서 퍼다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한국군의 불법 폐기물 매립지가 드러난 것이다.
인근 영농인들은 생태계의 보고라고 말을 하는 DMZ에서 1백미터 인접지역 대부분이 군용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감시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부대 무법지대'라는 것.
▲ 진동면 용산리= 산소를 드나들기 위해 조성된 산길 바로 옆에 고장난 밥통, 과자, 음료수 등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다. 쓰레기더미를 뒤져보니 최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일회용 커피잔이 잔여물로 인해 썩고 있었고 미군용 비상식량 봉지 등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비닐류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었다. 주민들은 민통선지역 환경오염 원인자는 한미양군 모두라고 지적하며 혀를 내둘렀다.
▲ 남방한계선 인근도 군폐기물로 진통=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국군 25사단 모 연대 주둔하며 경계를 서고 있는 바로 옆 야산으로 올랐다. 산 초입부터 군용모자, 군용장갑, 군용폐비닐 생활쓰레기, 군용 의자, 플라스틱 파이프, 유리 파편 등이 널브러져 있고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버린 페인트 깡통들도 버려져 있었다. 산 이곳저곳에는 썩어가는 군용물품들이 쉽게 목격되었다.
군부대 인근으로 다가가자 매립장이 보였는데 대부분은 썩지 않는 비닐쓰레기들이었다. 군부대는 쓰레기 일부를 소각한 흔적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을 땅속에 파뭍고 있었다. 심지어 군용 멜방, 군용 배낭 등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도 커다란 부대에 넣어 땅속에 묻어 버린 현장도 확인되었다.
이곳도 민간인통제구역으로 일부 영농인 외에는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일뿐 아니라 군당국이 사유지를 미확인지뢰지대로 묶여 있어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군당국이 사유지를 토지주와 상의나 보상절차없이 미확인지뢰지대로 묶어 출입을 통제해 놓고 군용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버린다고 질타했다. 지역 영농인들은 "미군철수지역 상당지역이 한국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군부대 주변은 대동소이한 현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세발로 뛰어가는 고라니
민통선 서부지역 환경오염문제를 취재하는 두어달 동안 차장 밖으로 달아나는 고라니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각종 철새들도 볼 수 있었다. 새들은 날아가면 그만이지만 땅을 딪고 생존해야 하는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바로 지뢰다. 이 일대에 나물 채취하러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는 사고소식이 종종 전해지는 것도 이 일대다.
최근 한국군은 지뢰살포작전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다.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1백만개 가량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민통선 서부지역 대부분도 미확인지뢰지대로 묶여 있는데 1969년 닉슨톡트린으로 미군이 철수하면서 지뢰매설도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확인지뢰지대'로 묶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지뢰매설은 미군이 한국전쟁 직후 세번에 걸쳐 했다. 1953년 헬기 살포,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1968년 1·21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대량 살포 혹은 매설했다. DMZ 일대에 매설된 1백만개 이상의 지뢰는 금속성 대전차지뢰, 플라스틱 대전차지뢰, M-14, M-15, M-16A1, A-24(등잔지뢰), M-7A1(도시락지뢰) 등이다.
지뢰에 의한 인명피해의 심각성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에서 뛰노는 동물들에 대한 피해는 관심이 낮다. 미군에 의해 대량 살포, 매설된 지뢰는 지금 대부분 노후화돼 군사전략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매설 당시의 전략과 현재 전략이 달라 군사적 기능은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고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악영향만 끼치고 있을 뿐이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기무대 반장 예편)도 "미확인지뢰지대는 지뢰매설도 없고 작전 효용성 자체도 검증되지 않은 지역으로 북한이 침략해 온다고 해도 미확인지뢰지대의 지뢰로는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통선 서부지역 일부에서는 미확인 지뢰사고가 민간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필자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와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방치된 수십개의 대인지뢰를 확인했다. 지뢰 속 화약 등은 자연스럽게 토양으로 스며들어 오염시키고 있고 영농지에 맞붙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경이지만 군 당국은 외면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이라는 환경단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단체는 자연물에 상을 드리는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올해 풀꽃상에는 '비무장지대'가 선정되었고 부상에는 '파주녹색환경모임(대표 김관철)과 평화운동가 이시우씨'가 선정되었습니다.
블로그 '신새벽의 새꿈꾸기(http://blog.naver.com/storyrange)'에도 실렸습니다.
파주녹색환경모임 김관철 대표는 한미SOFA합동위위 문화재보호분과위 신설과 3백여개 미군-한국국 기지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원동력을 제공했으며 올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환경조사 절차 개정 추진 및 대규모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인 평택과 파주 스토리사격장 내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이 글은 지난 7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를 일부 발췌해 정리한 글입니다. 장문의 길이지만 오랫동안 여러사람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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