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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사학비리 감사'라는 정부의 강경대응에 사학법인연합회가 지난 8일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이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과 정부 사이의 개정 사립학교법 논쟁이 사학재단과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학습권보호를 위한 학부모 모임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생의 교육권을 유린하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한 뒤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밝혔다.

학부모들 "신입생배정 거부, 학생 볼모로 한 인질극"

참교육학부모회는 최근 사학법인연합회의 신입생배정 거부에 대해 "260만명의 어린 학생을 볼모로 저질러진 인질극 미수 사건"이라고 빚댄 뒤 "사학법인들의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특히 사학법인연합회가 신입생배정 거부를 철회하면서도 헌법소원·불복종운동 등을 통해 개정사학법 무효화, 법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아직도 학생을 볼모로 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모회의 판단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모든 사립학교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고 비리혐의가 있는 사학은 사법기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정부측에 거듭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부패사학의 기득권보다도 하찮게 여긴다"며 "박근혜 대표는 국민 앞에 철저히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는 11일 한나라당이 개정사학법반대 수원집회를 여는 날에 맞춰 전국 16개 특별·광역시, 도에서 '사립학교법지키기 학부모투쟁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개정사학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발창구를 개설해 사학비리를 추적하는 한편 그 비리가 드러날 경우 정부의 임시이사파견 방침에 대비해 각 시도별로 임시이사 후보들을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에 나선다. 더불어 개정사학법을 지키기 위한 홍보·서명활동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2시 사학재단의 신입생 거부방침 배후조종자로 지목된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 조용기 한국사학법인협의회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공동정법,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학부모 네티즌모임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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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비리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늦었다. 왜 일반 학부모들까지 분노케 해 비싼 차비를 들여가며 서울을 오게 하느냐." (오영애·부산)

학습권보호를 위한 학부모모임(운영자 이옥심·cafe.daum.net/ms3parents) 회원 10여명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말라"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뜻을 밝힌 일부 사립학교를 규탄하고 정부의 사학비리 감사를 촉구했다.

학습권보호 학부모모임은 개정 사학법에 대해 "사립학교에서 더 이상 신입생배정 거부 사태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장치"로 평가한 뒤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학습권보호 학부모모임은 제주지역 5개 사립학교가 지난 6일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일반 학부모 네티즌을 중심으로 지난 7일 결성된 인터넷 카페모임이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도 혹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들의 관심이 없다면 또다른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모임결성 취지를 밝혔다.

학부모모임 회원 배인성씨는 "개정사학법 논쟁은 이제 국민과 사학재단의 갈등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자식들을 볼모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사학재단 자숙하라" 배정거부 철회 환영... 법률불복종운동 우려 일부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과 함께 자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흥사단, 여성민우회, 민언련 등 44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논평을 통해 "사학법인협의회가 늦게나마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학생을 볼모로 한 신입생 배정거부와 같은 대국민 협박은 애초부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다"면서 불안을 느꼈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학법인협의회가 스스로 제기한 위헌소송과 관계없이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부정하겠다는 사학재단의 행동은 위헌적이고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자숙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