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빌딩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부패사학 꼼짝마라, 한나라당 각오하라, 시민사회 일어섰다"
시민단체들이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생 교육권 사수를 위해 사학비리 고발창구 개설, 대국민 서명운동, 사학재단의 학습권 침해를 상대로 한 소송 및 법률지원단 구성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를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교육단체 일동'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시민단체 "사학비리 뿌리 뽑기위해 전국적 운동 전개할 것"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학교의 신입생거부 사태로 촉발된 '교육대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사학법인연합회가 신입생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도 헌법소원·불복종운동 등 개정사학법 무효화, 법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학생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 종교·시민사회·교육계가 모여 전국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고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비리혐의가 있는 사학은 사법기관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사학법반대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도 규탄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아이들 교육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개정사학법 반대투쟁만 연일 여는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의 정당이냐"면서 "개정사학법을 과거로 되돌린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집회, 박근혜 대표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투쟁하는 것"
▲기자회견을 한 어린이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조차 50%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공익법인인 사학재단에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게 무엇이 위헌이며 자유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사무처장은 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재단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후보 경선 승리를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꼬집었다.
정암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현 사학은 현대판 인간시장"이라며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사학을 보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운동'을 위해 전국적인 사학비리 고발창구를 개설, 사학비리를 집중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학비리가 드러날 경우 정부의 애초 방침대로 이사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도록 하는 국민운동도 펼친다.
사학법인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사학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이며 이를 지원할 법률지원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기자회견과 거리홍보 및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학습권보호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마라"며 사학법인연합회를 규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