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슈와부 연안 ⓒ Greenpeace
향후 주일미군의 재편을 점치는 선거로 주목받았던 22일 오키나와현 나고시장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추천의 보수계 무소속 시마부쿠로 요시카즈가 당선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친 후덴마 비행장의 나고시 이전에 대해 오키나와현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나고시장 선거는 지난해 11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중간 보고로 제시된 '캠프 슈아브 연안 부지안'(이하 연안 부지안)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연안 부지안은 오키나와현에 있는 기지 후덴마 비행장을 나고시 소재 미군캠프 슈아부로 이전하는 안이다.
3명의 후보 모두 연안 부지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차이가 있었다. 당선된 시마부쿠로는 나고시가 있는 오키나와 북부의 경제진흥 정책이 제안되면 기지건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민주당, 사민당, 공산당 등의 보수·진보 양쪽에서 추천을 받은 가키야 무네히로와 혁신계 무소속 오시로 요시타미는 나고시로의 이전에 반대하면서 현외 및 국외로의 이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반대파의 패인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키나와 지방지인 <류큐 신보>가 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전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일미군이 나고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3.8%에 이르렀다. "위치의 변경이나 진흥책 등의 조건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35.7%였다.（<류큐 신보>1월 17일자). 과반수를 넘는 주민들이 주일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했지만 두 명의 후보에게 반대표가 분산되면서 선거 결과는 여론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무릎 치는 여당, 미군 재편 가속화 예상
▲작년 이전반대 주민들의 해상농성투쟁 모습 ⓒ Greenpeace
정부·여당에게 이번 선거는 오키나와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실시하려는 미군기지 재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주일미군 재편은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추진중이다. 도쿄 서부에 있는 미군 요코타 기지에 항공 자위대와 항공총대 사령부를 이전해 미일 공용기지로 사용하고, 수도권에 있는 캠프 자마(카나가와현 자마시·사가미하라시)에는 미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와 육상 자위대 '중앙 즉응 집단'(육상 자위대의 기동운영부대와 각종 전문부대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대) 사령부가 이전될 계획이다. 테러나 분쟁 등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미일 작전체계의 강화가 주목적이다.
이런 가운데 주일미군 재편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미군기지에 대한 미일 공동 이용은 미군기지 영구화로 연결된다고 우려하면서 2005년 말에는 전국 103명의 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표명했다. 반면 찬성을 표명한 단체장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뿐이다.(<아카하타> 1월 8일자)
이번 나고 시장 선거에서 이전안 반대파가 당선되면 미군기지 재편반대 운동에 탄력이 붙어 일본 정부와 미군 당국의 주일미군 재편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22일 나고시 선거에서 기지 용인파 승리에 고무된 일본 정부는 캠프 슈와부 연안안에 반대하고 있는 이나미네 게이이치 오키나와현 지사의 설득과 이번 국회에서 기지건설의 허가권을 오키나와현에서 정부로 옮기는 특별 조치법안까지 제출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최종보고에 맞추어 재편안 관련 지자체의 동의를 서둘러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거듭되는 미군 피해
올 들어 일본에서는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요코스카 시에서는 미국 병사가 일본인 여성 강도살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었다. 또 17일에는 가데나 기지 소속 F15 전투기가 오키나와 동해 해상에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거듭되는 미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군 재편 반대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의 일방주의적인 강행 및 대미 추종 노선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갈등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 재편은 올해 고이즈미 정권의 정치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의 미군 재편과 미일 군사 일체화는 1997년의 한반도 유사 등을 상정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신 가이드 라인의 연장선상에 있어 동아시아 주변국가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