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이종호
5월 11일, 야 3당 인권위원장들과 함께 평택 시위 현장을 둘러보고 온 이원영(사진)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이 80년 5·18 광주항쟁 당시와 평택 대추리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군 역할을 비교 설명한 발언이 눈길을 끈다.
이원영 의원은 12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광주사태는 직접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군이 투입된 것이고, 평택사태는 미군기지라는 군사보호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이 들어간 것"이라며 그 차이점을 설명했다.
사회자인 장성민씨가 "그렇다면 과거 전두환 정권이 광주사태에 개입했던 것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이 개입했다고 본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 그런 경우로 봅니다"라고 말했다. 광주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는 것은 전두환씨나 그 측근들이 한결같이 주장해온 내용들이다.
이원영 의원은 "질서유지라는 점에선 (광주 군 투입 이유나, 평택 군 투입 이유가) 같겠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군투입이냐, 이번과 같은 평택의 군사 보호시설 내의 군투입이냐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 도시 질서 보호차원에서의 군 투입이냐, 군사시설보호 차원에서의 군 투입이냐가 크게 차이 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만 평택 시위 현장에 군 투입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했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이번 사태로 국방장관이 옷을 벗을 필요는 없다. 다만 군 투입과정상에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수렴하고 군 당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과하는 선이 적절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 이해시키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방장관의 사퇴와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외치는 평택 주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정치권의 평택 시위현장 방문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