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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05년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진행된 재판 내용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 아래 연구소)는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소 인권국에 접수된 469건의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건수는 감소했으나 정신지체인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법률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권상담 분석 결과 외에도 수사절차상에 나타난 정신지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공무원 임용 시험 상 장애인차별사례 등이 발표됐다.

장애유형 파악된 상담내용 51.4% 중 정신지체가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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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유형이 파악된 51.4%의 상담내용 중 정신지체가 20.7%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가 15.8%, 뇌병변·시각 장애가 각각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지체장애 상담건수는 0.9% 증가한 것에 비해 정신지체 상담 건수는 10.7%나 증가한 것으로 연구소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을 전개해 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을 의뢰해 온 이들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72.7%(280건), 여성이 27.3%(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 의한 상담도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 2년(2003년 80.9%, 2004년 73.2%) 동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지체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상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담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노동권과 소비자권, 재산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3년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제도적 지원 병행되어야'

2005년 접수된 인권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상담건수가 908건(2004년)에서 469건(2005년)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장애인 관련 상담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상담이 증가한 것과 관련 연구소 인권정책팀 조병찬 활동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특성을 고려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 활동가는 "인권상담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과제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법률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보다 빈도수가 높은 것은 장애인이 범죄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