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미 FTA 2차 본 협상과 북 미사일 문제' 긴급토론회 | | | ⓒ 최훈길 | |
한미FTA와 북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진보진영이 긴급히 모였다.
20일 오후 2시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공대위'와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은 한미FTA 2차 본 협상과 북미사일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영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한신대 교수는 "판세를 볼 때 미사일 발사 실험 전에는 FTA 반대진영과 해볼 만 했다"며 "그러나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 후 구조적으로 힘들어졌다, 안보불감증이 불거져 나오고, 결국엔 한미동맹 강화론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가"라며 FTA와 북미사일 문제의 관계를 말했다.
2차 한미FTA 협상의 결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2차 협상이 파행되었다는 근거가 현재로는 없다, 약값 등 몇 개 사항만 빼고 상당한 합의를 봤다"며 "협상에서 우린 무엇이 중요한지 확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다, 돌이키는 방법은 오직 이 판을 깨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배성인 (한미 FTA 교수학술공대위) 명지대 교수는 "3차 FTA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이 연동해서 9월에 진행된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정부가 미국과 FTA 협상의 미 타결 쟁점을 거래할 수도 있다"며 3차 FTA 협상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미 정세에 관한 주장도 나왔다.
고민택 참세상 논설위원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북은 미사일발사로 금융제재완화와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었지만 정치적 효과는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북은 미사일 발사 실험 후의 정황을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미국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 집어넣었고, 그 결과 북한은 현재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민택 참세상 논설위원은 미국도 중동·이라크 문제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한미 정부는) 만리포에서 한미 통합 훈련시 평양점령을 외치며 한반도 내 전쟁위기는 고조시켰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쏜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최훈길 기자는 <오마이뉴스>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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