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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 동네에 꼭 하나씩은 있다는 신종 도박 바다이야기. 플래카드의 '고래의 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 | | ⓒ 나영준 | |
[2신 : 21일 오후 4시 10분]
검찰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황우석 규모' 특별수사팀 구성
"바다가 홍수를 덮은 건가? 홍수로 다 떠내려갔는데, 덮을 게 뭐가 있나?"
21일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말이다. 이 차장검사는 "내 말 아니다, 특수부장이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며 "어쨌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상명 검찰총장이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윤상림·황우석 사건 수사팀과 같은 규모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기 사건을 수사해온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에게 주임검사를 맡기고, 특수 1·2·3부와 금융조사부에서 검사 4명을 충원해 모두 8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수사 범위 역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언론에서 제기한 여권 실세 지분 보유설 ▲영상물 등급위원회 로비 및 압력설 ▲상품권 업체 승인을 둘러싼 로비설 ▲여권 인사 오락장 소유설 등 각종 의혹을 총체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규 차장검사는 "향후 수사 계획을 짜서 검사별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오늘부터 수사 성격이 바뀐다, 모든 의혹에 대해 전부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명계남씨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자금을 추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금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는 한편 필요시 출국금지 조치를 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차장검사는 "엄청난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다" "완전히 둘(게임기 공급업체와 게임장 업주)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차장검사는 검찰이 지코프라임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6일이 주주총회 날이었고, 특히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 노지원씨가 이사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 압수수색을 하니까 총회날이었다"며 "노지원씨에 대한 얘기는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노지원씨의 사퇴일에 맞춰 압수수색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신 : 21일 오후 1시 55분]
검찰, 하루만에 '철저수사'로 선회... 왜?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성인게임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바다이야기'의 인·허가와 급성장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에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씨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 지 주목된다.
정 총장은 이날 오전 임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바다이야기 등 게임물과 관련돼 언론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및 등급 허가 과정을 둘러싼 로비 의혹,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에 따른 특혜설, 여권 인사의 개입설 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20일 "게임기 불법성만 수사"→21일 "각종 의혹 전면 수사"
특히 검찰은 전날(20일)까지 이번 수사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를 불법 생산, 유통시킨 부분에만 국한됐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정상명 총장이 하루 만에 전면 수사 지시를 내린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전날 검찰은 성인게임기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 연루 부분이나 비자금 조성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사행성 성인오락기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법무부도 불법 게임을 둘러싼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는 대통령과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까지 했던 수사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간에 제기된 국민적 의혹도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 의혹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언론에서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수사를 지시한 이상, 검찰로서도 수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담겨있다.
노 대통령이 연일 '바다이야기' 문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하는 데 부담을 더는 작용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21일 을지훈련 비상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한명숙 총리에게 "게이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20일) 우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스캔들 수준의 것은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건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국 의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노지원씨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친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근거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결국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물론 검찰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수사는 정치권 실세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노지원씨와 노 대통령의 측근 명계남씨 등이 자신들이 마치 도박산업과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은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고소·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  | | |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앞 검찰 깃발.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검찰은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진행해 온 성인게임기 관련 수사에 특수부를 참여시키는 등 수사팀를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성인게임기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가 대량으로 판매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는 큰 돈을 벌지 못했던 관련 업체 제조·판매 관계자들이 불과 1년6개월 사이에 1천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막대한 이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그 배후와 숨어있는 관계자들이 드러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바다이야기 제작사의 자금추적과 게임물 등급심의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이원비즈가 3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 사용처 수사와 함께 바다이야기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결과 바다이야기 제조사인 에이원비즈의 지분은 구속된 차모 대표 등 4명이 나눠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중에는 자신의 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에서 "에이원비즈 지분 소유자 중에는 자신의 지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며 "제3자가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박 겉핥기 심의' 영등위·문광부도 수사 대상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감독관청인 문화관광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영등위는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조장 프로그램 탑재 여부를 식별해내지 못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심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특별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1일 고스톱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청탁과 함께 브로커 조모(41·구속)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홍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홍씨와 그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또 다른 영등위 관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게임기 인·허가 기준이나 상품권 발행의 정책적 타당성 등이 주요 감사대상이다.
이에 앞서 성인오락기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0일 바다이야기 제작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35)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34)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 제작사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인어이야기' 제작사 영업사장 정모(50)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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