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7.26재.보선에서 당선된 이주영 한나라당, 조순형 민주당, 맹형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왼쪽부터)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양영권 기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대표 박인주)는 30일 한나라당과 맹형규 의원을 상대로 보궐선거 비용 가운데 1억원을 국가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선협은 소장에서 "맹 의원이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서울 송파갑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는데, 한나라당은 맹 의원을 다시 한나라당 후보로 이 지역구 보궐선거를 치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공선협은 이어 "만약 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면 송파갑 지역구에서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사용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선협은 "피고들에게 국민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송파갑 보궐선거에 소요된 비용으로 국가에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5·16·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맹 의원은 5·31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경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지난달 26일 실시된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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