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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가해 놓고 이제와서 공권력을 동원해 게임업주와 국민을 단속하겠다니, 더구나 먹고 살려고 취업한 게임업체 종업원이 무슨 죄라고 '도박방조'라는 죄목을 들어 처벌하려하는 겁니까. ⓒ 장희용
사진에서 보았듯이 현수막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PC 도박 그래도 하시겠습니까?'라고 써 놓고는 오는 10월 28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도박개장 죄'로 '업주'를 단속하고 '도박방조 죄'로 '종업원'을, '도박행위'로 '손님'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현수막입니다.
도박,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단속대상으로 도박개장 죄로 업주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업주들도 돈을 벌려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하지만, 그들을 단속한다는 엄포에 앞서 도박개장 죄는 정부나 정치권에 있습니다.
단속하고 죄를 물으려면 그쪽부터 죄를 물어야 순서 아닌지요? 뇌물 받고 다 허가해주고 나서는 이제 와서 도박개장 죄를 묻는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더 웃긴 건 '종업원'을 도박방조 죄로 단속한다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도박게임 허가해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돈 벌려는 욕심에 뇌물을 건넨 게임업체에 있지, 먹고 살려고 취업한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도박방조'라는 거창한 죄목을 씌우려 하는 건지. 이건 분명 힘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 폭력입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부여한 그 권한은 이렇게 국민을 향해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툭하면 무력 진압하고 국민 협박하는데 쓰는 공권력, 제발 저 높디높은 곳에서 세상을 조롱하며 사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라고 떠들어 대는 그 양반들한테 좀 휘둘러보시지요. 국민들은 그런 공권력을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