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부모 농성 나흘째... 타결될까?

22일 본협상... 33개 정책요구안 중 실무협의 안된 17개항 타결 미지수

06.09.22 17:15l최종 업데이트 06.09.23 14:21l

▲ 대전지역 장애인학부모 등 100여명이 22일 천막농성 4일째를 맞아 대전시교육청 현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대전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의 천막농성이 22일로 나흘째를 맞고 있다.

대전지역 장애인학부모,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장애인교육연대)는 지난 19일부터 시교육청 현관 옆에 천막을 치고, 시교육청의 성실한 교섭과 정책요구안 수용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교육은 생명과 다름없다"며 "차별 없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33개항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차별없는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주장이다.

장애인교육연대는 ▲특수교육예산 2007년 4%·2009년 6% 확보 ▲2007년 순회특수직업교사 8명 배치 ▲통학버스 운영 예산 별도 확보 ▲학생급식비 지원비 일반학생 수준의 2500으로 인상 ▲특수학교 방과 후 활동 전면실시 및 월 10만원의 활동비 지원 ▲특수학급 신설 지원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원거리 통학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7가지 핵심쟁점사항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과 장애인교육연대는 두번의 실무협의를 통해 16개항에 대해 합의를 이룬 상태다. 나머지 17개항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오늘 오후 5시께로 예정된 본협의로 넘겨져 있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시교육청은 장애인교육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농성 사흘째를 맞던 지난 21일, 실무협의가 시도됐으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장애인교육연대는 "시교육청이 지난 실무협의와는 다르게 실무협의 위원교체 불가, 참관인 5인이하 제한, 농성천막 교육청 정문 밖으로의 이동 등의 조건을 내세워 협의를 거부했다"며 "이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협상을 무산시켜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교육원연대는 이날 오전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시교육청의 성실교섭과 정책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