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장기투쟁사업장인 충남학사를 방문, 순회투쟁을 벌일 때 모습. ⓒ 김문창
노사갈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폐관한 충남학사 운영을 2007년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충청남도가 9일 밝혔다. 충남학사는 충남 지역 서민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재개 결정은 폐관한지 314일 만에 내려진 것.
정동기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충남학사 운영을 2007년부터 재개 한다 ▲ 다음주(13~19일)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며, 학생모집은 내년 1월경에 실시한다 ▲ 현재 9명인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도에서 고용승계를 거론하기 어려우며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당사자와 대화로 풀어갈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상철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대전충남본부장은 "충청남도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떠넘기고 있다"고 말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던 충청남도가 중노위 결정을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전충남본부장은 "충남학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적 직장폐쇄와 위장폐업 공격대상으로 전락해 일터를 잃고 생존권을 박탈당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충청남도는 고용승계 책임을 위탁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노사 대화로 사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필 충남학사 노조 지부장은 "작년 11월 14일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359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며 "조합원 9명은 장기폐관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3~4일씩 야간 대리운전, 아파트 청소, 식당도우미, 건설현장 노동일 등을 하며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와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반드시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천명했다.
충남장학회는 노사갈등이 심화되자 작년 12월 31일 충남학사를 폐관하고 직원 9명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했다. 올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학사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이에 충남장학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당한 계약해지"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노조는 이에 불복, 지난 11월 3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법적다툼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