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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금강방송, 익산YMCA와 김재홍 의원 공동주최로로 지난 17일 오후 3시.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입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7대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면서 "정부 입장과 오늘의 정책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든지 아니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폭 개편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좌측부터 한경택 롯데마트 익산점장, 김준배 홈플러스 익산점장, 정용진 이마트 익산점장, 김재홍 국회의원, 장덕진 가맹유통팀장, 박정민 원광대 교수, 유희영 익산YMCA 사무총장, 이윤세 익산 창인시장 번영회장 | | | ⓒ 오명관 | | 김 의원이 밝힌 7대 개선방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산품 판매율 의무화 ▲현지법인화 ▲매출액 송금 제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지역경제상생협의회(가칭) 가입 의무화 ▲판매수수료율 상한제 ▲PB(자사상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김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문제점 개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인 등 경제주체 간의 갈등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상생적 기업활동 정착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대 상생방안 중에는 입법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럴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지역사회의 여론에 의한 통제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논의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와의 상생이 대형마트의 미래 발전의 텃밭이자 토대가 될 수 있어 대형마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대형마트가 일방적으로 억압받거나 아니면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이 고사당하지 않도록 상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지역상품 유통 증가시키고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상생할 수 있을 것"
축사로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 대신 참석한 김영배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각 분야에서 대·중·소 기업간에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대형유통업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가 해당 지역상품의 유통비중을 증가시켜 그 지역의 중소기업과 협력한다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소매점입지법 경제규제 방식 바뀌어야"
주제발표를 맡은 유대근 교수(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는 "2000년 시행 중인 대규모소매점입지법은 경제규제 방식에서 도시계획과 환경문제 측면에서 판단하는 법체계로 바뀌었다"면서 "점포면적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점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입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형유통점의 입지제한의 핵심은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포괄적인 용도지구 지정에 있다"면서 "건축허가시 대규모 유통점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 변경 등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형마트 익산점장 3명 모두 패널로 참석 이례적
 | | | ▲ 관심을 보이며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익산시민들 | | | ⓒ 오명관 | | 김재홍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민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장, 유희영 익산 YMCA 사무총장, 이윤세 익산 창인시장 번영회장과 정용진 이마트 익산점장, 김준배 홈플러스 익산점장, 한경택 롯데마트 익산점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익산 YMCA 유희영 사무총장은 "현재의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현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도로 정비, 주차장 정비, 시설 정비)하여 단일 공동체로 보고 공동구입, 공동판매 등 기업 매장의 경영 시스템을 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갖는 특성화로 현대적인 공연 거리문화, 물건의 특성화를 살리는 상가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특히 익산이 가지고 있는 서동선화의 사랑거리를 만들어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지역개발이 필요하다"며 "또한 익산 고속 철도역을 통한 역세권 개발로 전통시장 및 상가와 공생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특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가맹유통팀장에게 "대형마트가 싸게 팔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표적판매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다양한 물품을 할인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표적판매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표적판매에 대해 이윤세 회장(익산 창인시장 번영회)은 "원가보다 더 싸게 팔고 있는 것이 어떻게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다시 묻고 싶다"라고 하자 장 팀장은 "대형마트가 구입한 가격 이하로 팔고 있는지가 초점이 되야 할 것 같다"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표적판매만 아니면 충분히 재래시장도 경쟁력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에서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시장상인)이 바뀌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교육받을 때 11월부터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익산시에는 법인 등기하면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익산시에 대해 서운함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실정법과 지방자치 행정법 중 실정법이 우선하는 것이다"며 "만약 익산시가 지원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압력일 수 있어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마트 정용진 익산점장은 "일단 이점에 대해 본사와 상의해야 하겠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홈플러스 김준배 익산점장은 "익산시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다"며 "다만 교통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과 회사내 전담하는 직원과 했다"고 말해 익산시가 무엇을 했는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리고 "교통유발금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느냐"라는 김의원 질문에 김 점잠은 "사실 매장 주차장이 만차가 된 적이 없다며 이는 고객들이 주차장이 아닌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 때문에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낼 수 없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롯데마트 한경택 익산점장에게 "지난 해 롯데마트의 매출이 927여억원이 맞냐"라는 질문에 한 점장은 "맞다"고 대답했고 다시 김 의원은 "같은 해 이 지역에 기부금이 통틀어 800만원이라고 하는데"라고 하자,
한 점장은 대답을 회피하며 대신 "앞으로 더욱 많은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여러n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했다.
한편 김재홍 의원은 지난달 16~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들이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거의 환원하지 않으며 지역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면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권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김의원은 인구 32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마트 빅3가 진출한 익산의 재래시장 소상인들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횟수가 많은 7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7개 사업자에는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마무리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에 대한 국회 입법안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익산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개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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