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읍 동 체제 전환 설문조사 결과 ⓒ 거제시
인구 8만4850명의 거대읍인 경남 거제시 신현읍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현읍은 경남 양산시 웅상읍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읍으로 인구 밀집화에 따른 교통체증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원활한 민원 행정을 위해 읍을 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BRI@이에 거제시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용역을 의뢰,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현읍에 대한 분동(分洞)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책임연구자 송병주 경남대 교수) '신현읍 동체제 전환' 용역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민 54%가 신현읍 분동을 찬성하고 1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잘모름)
지난 6일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신현읍을 최소 3개동에서 최다 5개 동(洞)으로 분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5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3개 동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장평 △고현, 상·문동, 삼거리 △중곡, 수월, 양정마을을 각각 하나의 동으로 묶는 방법과 △장평 △고현 △상·문동, 삼거리 △중곡, 수월, 양정마을 묶어 4개 동으로, △장평 △고현 △상·문동, 삼거리 △중곡 △수월, 양정마을을 묶는다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거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3%가 5개 동 분동안에 찬성, 최다 찬성률을 보였고 30%는 3개 분동안에, 27%는 4개 분동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5개 분동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분동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동사무소 설치로 인한 민원인들의 편의성(접근성),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개발 가속화에 따른 지가상승, 도시화에 따른 이미지 상승, 생활수준 향상, 다른 면·동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꼽았다.
또 반대 이유로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농사 불편, 실질적 변화 없다, 생활수준 떨어짐, 공무원 수 증가 등을 들었다.
진흥원에 따르면 앞으로의 신현읍 분동일정은 내년 4월까지 분동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회의견 수렴 및 조정계획 승인을 신청, 12월말까지 행자부 및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조례개정 및 공포를 거쳐 2008년 상반기 중 동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현읍이 동체제로 전환되면 주민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119안전센터 또는 경찰 지구대 추가 설치 등이 가능해져 행정서비스가 향상된다.
또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 등의 설치가 가능, 복지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타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 대입농어촌 특별전형 혜택과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의 교육비가 소폭 상승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적측량 수수료도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