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행정도시 입지 제한 철회하라"

대전·충남 3개 국립대 노조, 행정도시 국립대 입지 제한에 반발

06.12.11 18:38l최종 업데이트 06.12.11 18:38l

▲ 대전·충남 3개 국립대 노조는 11일 오후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 입지 제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내 국립대학 입지 자격 제한에 대한 대전충남 국립대학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어 가고 있다.

공주대·충남대·한밭대 등 행정도시 입지를 희망하던 대전충남지역 3개 국립대학교 노조원 150여명은 11일 오후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국립대 입지 자격 제한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BRI@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상이나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라며 "행정도시 내에 국립대학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 또는 방기하는 것이며, 교육철학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논리만 내세우는 반교육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국립대학이 배제되면 수도권의 사립대학들만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국토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되고 수도권의 팽창과 지역배제로 인한 국토 불균형만 야기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학 배제원칙을 세우고 일사천리로 졸속 추진하는 대학입지 선정 일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불과 4주의 기한을 주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접수 후 2주 만에 입지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행정도시건설청의 무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국립대학에 대한 행복도시 입지 자격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 ▲행정도시 입지 대학 선정 일정을 전면 재조정 할 것 ▲행정도시 입지 대학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는 앞으로의 투쟁을 알리는 '선포식'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대학 내 구성원 및 교육가족, 지역주민 등과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3개대학 노조 대표단은 행정도시건설청 강권중 기반시설본부장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 본부장은 "지역 국립대학들의 반발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의 방침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특히 "우수한 국립대학을 유치, 새롭게 건설되는 행정도시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바람은 오히려 우리가 더 크다"고 강조하고, "다만, 대학의 재정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지원의 어려움을 들어 행정도시 내 국립대학 입지를 반대하던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통폐합 또는 법인화 수용 등의 조건부 행정도시 입지 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

충남대는 최근 학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양 대학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통합방향을 합의하지 못해 중단된 통합추진을 재추진키로 했으며, 이 같은 입장을 이미 공주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도 조만간 충남대와의 통합 재추진에 대한 입장을 학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어서 양 대학의 통합 재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