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월1일 연두소감발표에서 일본의 아베수상은 <새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손으로 써내려가야만 한다. 그 전제로서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국민투표)법안에 대하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성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였다고 1일자 일본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아베수상은 국민투표법 제정을 계기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동지는 전하고 있다.
@BRI@이로서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수상은 고이즈미 수상에 이어 1947년 제정되어 전쟁의 영구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일본의 헌법을 일본의 이익과 자위를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헌법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헌을 강력히 밀어붙이려고 하는 일본 보수 우익세력은 현재의 헌법은 점령주둔군이었던 미군정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진 법이므로 이제는 일본인의 손으로 만든 자주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을 중심한 이들의 발상의 근저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서 볼수 있는 침략전쟁의 정당화와 함께 일본 자위대의 격상과 합헌화, 일본 천황의 국가원수화등 다시 역사를 되돌이킬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차후 일본에서의 개헌에 대한 논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여당과 2004년 일본 사회당을 대신하여 제일야당이 된 민주당사이에서 크게는 합의를 이루는 분위기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한 줄다리기는 진행될 지라도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