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 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 기자실에 나와,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면서, 조만간 개헌발의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실장은 "개헌작업을 5월 정도까지만 끝내면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이번 개헌 제안을 중대선거구제나,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등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특히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탈당이나 임기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번 제안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 실장은 "지난 여름부터 그동안 묵은 과제, 미래과제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리하라는 (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정기 국회 끝나는 무렵부터 집중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난 해 2월에는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소관을 떠난 것 같다'고 했던 노 대통령이 지금 개헌제안을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병완 실장 방문 거부
이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뒤 곧 바로, '설명과 협조요청' 위해 각 당사 방문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실장의 방문을 거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정중히 방문 거절한다. 담화문 발표는 잘 봤고, 뜻은 충분히 알았다"면서 "비서실장이 바쁠 텐데 꼭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내일 5부요인 오찬 등을 시작으로 각계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병완 비서실장 일문일답.
- 만약 국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국회발의권을 택할 것인가. 지금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개헌 요건 못 채우는데 발의한다면 개헌보다는 또 다른 생각 있는 것 아닌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발의된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건 다음 대통령이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 2/3찬성이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 결론이 나는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았다. 국정책임과 신념 소신을 가진 정당과 지도자라면 국가 장래에 부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돼야 한다고 본다. 미래를 담당하겠다는 정당이나 지도자의 도리이고 순서라고 본다."
- 발의 시점은 언제로 잡나.
"87년 개헌 때도 그랬고, 대략 3개월 정도 시간이면 되리라고 본다. 올 상반기 올 4월, 5월까지 과정이 모두 끝나면 큰 부담 없고, 대선가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발의시점을 늦출 일은 아니라고 본다."
- 임기를 맞추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추자는 것인지.
"큰 원칙에만 공감한다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부분이 있고, 그건 헌법 개정과정에서 부칙조항을 통해서든지 그런 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 노 대통령이 임기 등의 기득권 포기 의향이 있나.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임기단축 그런 부분 고려하는 것 없다."
- 개헌논의가 확대될 수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 등도 논의 가능한가.
"임기를 맞출 수 있는 20년 만에 돌아온 시기이다. 논의가 확장된다면 오히려 필요한 논의를 못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음 정부에서는 헌법에 대한 논의가 더 쉬워질 것이다. 각자 이상적인 헌법체계를 논의하자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
선거구제 문제는 선거법 관련 사항인데, 선거법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에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있고, 정치권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가장 합치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개헌 완료 시점 4~5월쯤...대선가도 영향 끼치지 않을 것"
-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대선을 조기에 실시해서, 다음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차차기부터 4년으로 일치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정략적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다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대통령이나 어느 정파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똑같은 논리와 주장에 또 휩싸이게 된다."
-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 발의하나.
"단독발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대통령에게는 발의권이 있다. 국회는 찬반에 대해 의결을 하는 것이다."
- 노 대통령은 지난 해 2월에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소관을 떠난 것 같다. 특정개헌 이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개헌제안을 한 이유는 뭔가.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 여름부터 올해 접어들면서 나올 수 있는 그동안 묵은 과제,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리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정기국회로 접어들면서 이번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정기국회 주요법안과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 국회 끝나는 무렵부터 집중적인 검토에 들어간 뒤 이번에 말씀하시게 된 것이다."
-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나.
"정형화돼있지도 않고 대선 후보로 공인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소속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 선거구제 문제는.
"논외의 부분이다.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부분이라 본다."
- 의결정족수 모아지지 않으면 발의 포기하나.
"지금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불리 차원에서 인식 안 하고 있다. 노 대통령 말씀 있었지만, 87년 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는가. 다음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책임감 있게 국정 운영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개헌발의는 대통령 고유권한...대선주자 의견 고려 대상 아니다"
- 노 대통령 탈당 문제는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정부통령제 부분은.
"오늘 말씀하신 것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다."
- 연두 회견 에서 나올 법한 말인데 오늘 따로 떼어 내서 한 이유는.
"대선 일정이 있지 않나. 이와 관련된 각 당들의 바쁜 일정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 포털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60%까지 나왔는데, 오늘 제안이 나오기 까지 내부 논의 수렴은 어땠나.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었지만, 주로 내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이뤄져 왔다."
- 설명자료가 32쪽으로 방대한데.
" 정기국회가 끝난 지난 연말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