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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 개헌'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임기단축을 선언할 것이라는 예측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에 제 신임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돼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부결되든 가결되든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탈당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개헌 전제조건을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변경도 제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정지역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정당에게는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반대 속에서도 개헌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걸 안 하고 임기 넘겨버리면 제 임기 중에 해야 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설사 실패해도 제 책무를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말 중요한 마무리가 개헌발의"라고 덧붙였다. 임기 말인 노 대통령이 지금 당장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반대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역사적 평가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노 대통령은 정략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번 개헌제안은 현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마무리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해서 발의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노무현이 하니까 반대하는 것"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에 대해 "노무현이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고 맹비판을 가했다. 개헌안 반대 여론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하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략적 제안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다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장차 국정운영을 맡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까지 외면하면서 5년 동안 국정 책임지겠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압박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때 국정이 불안정하지 않았느냐"면서 "(개헌이 되면) 다음 대통령은 대단히 안정된 입지를 갖게 되는데, 왜 대통령 하고 싶은 분들이 부담을 안고 가려하느냐"고 물었다.

특히 한나라당을 겨냥해 "토론도 대화도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함구령까지 내려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어떤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나. 민주정당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2월에는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소관을 떠났고 대통령의 역량범위를 떠난 것 같다"고 했다가 방침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는 개헌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때 제안했다면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면서 "임기 1년 남은 시점에서 마무리 할 것을 챙겨보니 개헌문제 못 본척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 개헌올인'때문에 부동산·민생문제 ·한미 FTA 등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무리 바빠도 부동산, 교육, 민생 문제 관련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룬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다 처리하면서 이런 문제 처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멀티태스킹 시대'라고도 했다.

4년 연임 개헌 자체에 대해선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 우세하거나 비슷하지만,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60~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국민 설득이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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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서 개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기단축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기 하야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열린우리당 지도부만난 자리에서 당에 도움이 되면 탈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당적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대개 그런 정도로 열어놓겠다.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나 그 일부라도 개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임기 단축하겠다고 하면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겠죠. 개헌이 부결되고 그래서 임기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선거 빨리하고 싶지 않겠나. 그건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

개헌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개헌안에 신임을 걸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신임을 걸지 않았다. 저는 발의권 가진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남은 국정을 착실히 마무리할 생각이다."

-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2월에는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소관을 떠났고 대통령의 역량범위를 떠난 것 같다"고 했었다. 국민들에게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개헌을 제안하면서 정략적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입장이 바뀐 것인가. 반대가 심한데 계속 발의 추진할 것인가.
"지난 2월에는 개헌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대 제가 개헌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으면 지난 한 해 동안 개헌 얘기로 또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개헌문제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열어서 대답할 수 없었다.

임기 1년 남았는데 많은 국정이 마무리됐다. 남아 있는 것이 많지만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무리 할 것을 챙겨보니 개헌문제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갑자기라고 하는데,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다. 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언제나 듣는 사람에게는 갑자기로 들리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다.

정략적 제안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다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제 임기 중에 안 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그 이후 얼마 전까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 중요지도자들도 지자체 선거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수준이었다. 결국 당의 여론 지지가 높다는 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당 지지와 개헌은 아무관계 없다. 다음 대선과 아무관계가 없다. 혹시 하는 가능성 때문에 못하겠다면 이기적이다.

조선ㆍ중앙ㆍ동아는 2004년, 2005년에 사설, 기자칼럼에서 개헌 필요하다고 썼다. 어떤 신문은 2006년말 2007년 초가 적기라고 했다.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니까 반대하고, 기를 죽이려는 것 아닌가.

부결된다고 대통령이 기죽을 일도 아니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다. 부결되든 가결되는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할 것이다. 반대하는 분들에게 묻겠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나. 다음 정부라고 하면 2012년에 할 수 있는가. 대통령 임기를 약 1년 단축하고 할 수 있겠나.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나. 지금 임기를 맞춰놓고 천천히 헌법내용에 대해 학자들도, 정치권도 연구해서 하나하나 고쳐 가면 되지 않겠나.

자꾸 정략 얘기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3당 합당 때 안 따라간 것도 정략인가, 92년 14대 총선 때 모두 안 된다는 부산에서 출마한 것도, 95년 경기지사에서 여론조사에 몇 번 1위를 했는데,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못 받을 것도 아니지만, 도리를 쫓아 부산에 갔던 것도 정략인가. 98년 종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다시 부산에 내려갔다. 그게 정략이라면 정말 현명한 사람 아닌가. 미래를 다 내다보고. 그렇다 제 양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때 그 서야할 자리에 있었다.

지난 탄핵 때도 제가 꾸민 공작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뛰어든 것 아닌가. 그 후 저를 공작의 대가로 평가하고 있다. 높이 평가하는 것 고맙지만 정략으로 정치하지 않는다. 아주 구구하고 간곡히 말씀드린다."

" 차기주자들 만나서 설득하고 싶지만 응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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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이 청와대 초청오찬에 불참했고, '현 정부 내 개헌반대'여론이 높다. 국민설득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 또, 이와 관련해 대선주자들과의 정치적 합의를 위한 대회계획이나 협상추진계획이 있나.
"국민설득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들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만, 초청에 응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에 제안하든지 하겠다. 아직은 직접 바로 만자고 할 계획은 없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국정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역대 대통령 국정이 불안정하지 않았나. 의원 빼오기, 정계개편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그런 일 없이 한 4년 동안 비판세력이 있긴 있지만, 완전히 발목잡지 않도록 여대 국회가 돼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대단히 안정된 입지를 갖고.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왜 대통령 하고 싶은 분들이 부담을 안고 가려하나.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만 올지 모르겠다. 어떤 정당이 토론도 대화도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않겠다든 것 아닌가. 여론 지지 갖고 국정 실질적으로 주도한다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함구령까지 내려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어떤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나. 민주정당 맞나. 차기지도자들도 입장 밝혀야 한다. 장차 국정운영을 맡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까지 외면하면서 5년 동안 국정 책임지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원론적인 말씀만 일단 드리겠다."

- 신년 벽두에 개헌카드가 나오면서 부동산, 민생문제, 한미FTA 등 주요 국정현안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개헌올인'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개헌논의가 조기에 종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부상하고 있다. 차제에 '정치 불개입'을 선언하고 경제 등 국정현안에만 집중할 의향은 없나.
"예,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이고, 개헌을 국가 근본제도의 문제로 본다면 단지 정치가 아니고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개헌문제를 정치얘기로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한다. 부동산, 민생, 북핵, FTA 등 열심히 하겠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가지 일만 하겠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멀티태스킹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작업방식이다. 그렇게 하라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도 있고 많은 보좌진 있지 않나.

국정에 지장 없다. 국정에 지장 있다면 2002년 월드컵 때 국정 마비됐을 것이다. 언제 제 일정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아무리 바빠도 부동산, 교육 등 그런 일정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처리하면서 이런 문제 처리하는 것이다. 마무리 정말 중요한 마무리가 개헌발의다. 이걸 안 하고 임기 넘겨버리면 제 임기 중에 해야 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이다. 설사 실패해도 제 책무를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 중대선거구제 제안 안 한다"

- 4년 연임 개헌 제안 외에, 선거구제 개편 등 그간 강조해왔던 정치적 이슈를 다시 제기할 의사나 계획이 있나.
" 저는 개헌문제는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는다. 일정지역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정당에게는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한다고 될 일 아니다.

개헌은 한나라 당에 전혀 불리하지 않다. 대화가 가능하다. 개헌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정략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정략인가 하면 설명이 안 된다. 다른 문제는 복잡한 것이어서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노 대통령은 "가치 있는 일이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자세이고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1987년 '4·13 호헌조치'를 상기하면서 "그 때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했으나, 역사는 도도한 흐름이 있어서 이뤄야 될 것은 다 이뤄진다"면서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지 마시고, 안된다는 전제로 기사 쓰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면 하자"고 간담회를 끝냈다.

이날 춘추관 2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이병완 비서실장 등 실장들과 수석비서관, 보좌관들도 모두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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