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복 공동구매시 연간 150억 절약 가능"

참교육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공동구매 심의' 요구

07.02.09 14:42l최종 업데이트 07.02.09 16:03l

고가 교복 논란으로 교육부가 중·고교의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는 안을 지난 6일 발표하고 각 학교별로 협조요청을 진행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연말에 교복공동구매를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중학교에서 공동구매한 교복제품과 대기업 제품을 보이며 가격 차이는 크나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전교조 인천지부·계양교육시민모임·인천통합교육학부모회 등과 함께 지난 8일 교복값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산업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RI@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부분 중·고교 교복의 대기업 제품 가격은 기본 한 세트 값이 25만원선이며 여벌 블라우스나 바지를 한두 개 추가하고 하복까지 포함하면 50~60만원이다.

그러나 공동구매를 통하면 기본 한 세트에 11~13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인천 전체 학교에서 교복공동구매가 진행될 경우 연간 하복까지 포함시 연간 약 150억원의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 섬유제품분야 '안전, 품질표시' 기준에 교복 등 의류 섬유제품에 대해 '섬유의 조성,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명'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조년월일, 치수'는 표시 권장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무화를 산자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산자부 관계자는 WTO 규정상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무역마찰을 우려해 관련업체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복이 내국인 학생들만 착용하고 교복 제조업체들이 매우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 보호·투명성과 공정거래 확보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의무사항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복공동구매 추진과 교복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는 공문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해 일선학교에 1월 말 전달했지만 학교의 협조 미비로 학부모에게 혼란만이 가중됐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문이 1월 말 전달되긴 했지만 인천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는 예비소집일인 2일 학생들에게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구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복을 구매한 학부모는 '이미 산걸 입지 말라고 하면 어쩌냐', '공동구매를 하면 준 가격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는 반응인 반면, 교복을 구매하지 않은 학부모는 '진짜 입학식에 교복을 안 입어도 되나', '안사고 있다가 어떻게 공동구매를 하라는 거냐'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부평지역의 ㄱ중학교는 예비소집일 신입생들에게 교복착용시기를 늦춘다고 방송으로만 전달했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신입생 안내책자에는 입학식에 교복을 입고 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ㄱ중학교는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6일 '교복 착용시기를 늦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교복에 대한 논란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혼란을 다소 줄인 학교도 있다. ㅅ중학교는 예비소집일 교복착용시기를 늦추고 공동구매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미리 교복을 구입해 혼란을 겪지 않았으며,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원하면 추진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지부는 이런 사례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교복공동구매 추진 일정과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학부모 대상 공동구매설명회나 연수를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해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추진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연말에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현경 지부장은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연말 교복공동구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정례화한다면 교복 착용시기를 충분히 당길 수 있어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영세 교복업체를 죽이고 뒷북행정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공동구매가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영세업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복값이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때까지 (가칭)인천교복공동구매네트워크를 구성해 교복값 거품빼기와 공동구매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전체 222곳의 중·고등학교 중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추진 중인 학교는 청학·명현·연화·옥련·광성 중학교와 세일·인천외국어 고등학교 등 약 10개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