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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각 당이 당론으로 임기단축 등을 포함해 개헌을 '대국민 공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특별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 대국민 공약을 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면서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로운 제안을 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을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정부의 개헌논의에서 다른 조항들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기일치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은 당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임기단축'과 '당론으로 개헌 공약'을 하면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차기정부 개헌 대국민 공약'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이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회견에서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다"고 말해, 대선주자들과의 회동 의사도 밝혔다.

노 대통령 "'차기개헌 조건 유보' 퇴로용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에서 개헌이 약속되면 발의 유보' 제안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개헌안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논의를 활발히 하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다,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다음 정부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라.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이 차기 개헌에 대해 신뢰성 있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마치 약속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달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각 당의 대선후보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주체도 없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결국 퇴로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저는 개헌발의 갖고 퇴로를 모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가 목적이라면 개헌이 되든 안 되든 거침없이 하면 되지만, 개헌자체가 목적"이라면서 "제 임기중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차기정부에서라도 개헌이 보장된다면 그것이 차선"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가 개헌적기이며, 개헌발의가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해왔는데, 오늘 제안은 결국 말바꾸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차기정부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제 인식이 맞다"면서 다만 차기정부서 개헌이 가능하려면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조정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헌불씨 살려내려는 막판 힘쏟기

노 대통령의 오늘 제안은, 개헌시안도 발표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개헌불씨를 살려내려는으로 막판 힘쏟기로 요약된다.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제안을 통해 논의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유보의사를 처음 언급했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자"는 한나라당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는 점, 개헌발의 시점이 2월말 또는 3월초에서 한 달 정도 늦춰졌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이 '개헌유보위한 퇴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발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퇴로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이 차기정부에서 하겠다면, 믿을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공약하라"는 말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도 느껴진다. 이와 함께 개헌안 부결이후 상황에 대한 명분쌓기라는 측면도 있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오늘 회견의 핵심은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내임기내 개헌이 최선이지만, 차기정부에서라도 하는 것이 차선", "우리 헌법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맥락이다.

다음은 특별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 '차기 개헌 약속될 경우 발의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것을 공약해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양보와 타협의 조건은.
"대개 제가 조금 전에 읽은 회견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다. 적어도 다음 국회에서 정당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의석구조로 비춰봐서
2/3를 충분히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이 참여한다면 역시 다음 국회도 대개 비슷한 의석 구조가 된다고 예측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당이 참여하는 숫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유력한 후보로 추정하는 후보들이 참여하고 정당이 참여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협의내지 공약이 이뤄지면 조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 대선주자들과의 협의시한은 언제까지인지. 또 오늘 제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꼭 발의하는 건지 아니면 협상에 따라 늦출 수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당하냐는 것인데 여기게 관계된 정당과 당사자들이 반응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반응도 없으면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반응이 있어서 대화 진행한다면 그 중간에 날짜 정해놓고 그 날때문에 안된다고 싹둑 자르는 것도 대화제안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3월 중에 가부간에 판단날 것으로 보인다.

발의 후에 대화제의 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정략적으로 제의하는 것이라면 대응할 이유가 없다. 책임있게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개헌안 유지할지 철회할지 판단할 것이다.

"이번 제안은 토론 살려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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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개헌안 발의하겠다고 했던 대통령께서 '차기 개헌 약속되면 발의 유보'제안했는데, 각 정당이 차기 대선주자 확정되지 않았고 공약주체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결국 퇴로용 아니냐는 것이다.
"저는 개헌발의 자체를 갖고 퇴로를 모색할 필요가 없다. 개헌이 되든 안 되든 발의 자체가 목적이라면 거침없이 하면 된다. 그런데 개헌자체가 목적이다. 개헌이 돼야 하고 제 임기중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 차기정부에서라도 된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그게 차선이다.

개헌 자체가 성사되기를 바란다. 개헌발의 자체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낮다 해도 발의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다.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이 발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성사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답답함도 있다. 모두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은 논의조차 거부하니까,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토론을 살려내자는 것이다.

말한 것을 언제라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정치가 돼야 한다. 공약만으로 이행이 되겠냐고 하는데 그렇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본질이다.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시 공약의 주체는 당이다. 개헌할 때 투표하는 사람은 당원, 즉 국회의원이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다만 후보가 중요한 건 당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은 대통령 임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려면 반드시 임기단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려면 임기에 대한 공약을 해줘야 한다. 누구냐, 정확히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후보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후에 새로이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양당이 공약하면 새롭게 나서는 사람도 거역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정확한 발의 시점을 밝혀달라. 그리고 4월초 발의한다면 국회의결, 국민투표 감안할 때 7월초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당의 경선 과정을 감안할 때 생각하시는 개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달라.
"3월 초 정도면 충분히 공론이 수렴될 것으로 봤는데, 논의자체가 잘 안되고 있고, 소방수 불끄듯이 논의를 끄고 있다. 일부 언론도 그렇고. 논의가 늦어진 만큼 시간이 늦어진 것이다.

그래서 논의를 활발히 하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확약에 가까운 제안이 나온다면 저는 받을 것이다. 지금 정부냐 다음 정부냐 하는 공론도 좀 진행되고, 다음 정부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극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87년 개헌 때는 8월에 발의해서 10월경에 개헌이 이뤄지고 12월에 선거를 했다. 그래도 선거시간 모자란다는 느낌보다는 선거 지겹게 했다는 느낌 갖고 있다. 4월 초에 발의하는 것이 늦다고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60일 내에 결판 나는 것이므로 6월 초순인데 너무 빨리 결판나는 것 아닌가. 그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 두 번 할 만큼 충분하다."

"차기정부서 하자는 한나라당,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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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서는 '20년 주기론' 등 여러 이유로 지금이 개헌적기 강조해왔다. 또 개헌안이 가결되는 부결되든 개헌공약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해왔다. 개헌 유보 말하는 것은 결국 말 바꾼 것 아닌가.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나. 제 인식이 맞다. 차기정부에서 가능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 그때만 차기 정부에서도 가능해지는것 아닌가. 차기정부에서는 모든 경우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 임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하자고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는데, 임기단축의 공약이 있고, 당론으로 수렴을 해서 당론으로 갖고 가면 이번에는 뒤집지 못할 것 아닌가. 이제까지는 개헌하자는 말 많았지만 개인적인 발언이었다. 그러므로 움직일 수 없는 공약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얘기도 제가 안할 텐데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에서 하자니까,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다.

후보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없나. 계속 지지도 바뀌고 하겠지만 후보가 없다는 건 속단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헌하자는 쪽이니까 거기서 후보 나오면 쉽게 정리하지 않겠나. 한나라당에는 후보가 많은데 그 분들은 충분히 대답이 있을 것이다.

제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다른 당들 모두 응답해주기 바란다. 응답 않는다면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면, 믿을 만한 구체적이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게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다.

다음 정부에서 진짜 할 마음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신뢰성 있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아직 신뢰성 있는 약속이 나오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마치 약속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달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다시 속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제 임기 때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뭔가 예측가능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


[1신 : 오전 8일 10시 50분]

"차기 정부서 개헌 약속하면 발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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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8일 오후 '헌법개정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예비주자들에게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자신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올해 개헌을 극력 반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연내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각 당이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등의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합의를 하면 3월말 또는 4월초로 잡고 있는 개헌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대상은 한나라당 주자들이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임기 내 개헌제안을 '정략적'이라고 반대하면서도 개헌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차기정부에서라도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 쪽은 이에 대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회견문을 보면 진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개헌이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개헌필요성을 강조하는 뜻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 노 대통령은 애초 계획대로 앞으로 약 3주간 개헌시안에 대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줄곧 개헌안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면서 "대통령은 조건 달지 말고 개헌발의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오늘 특별기자회견은 노 대통령의 회견문 낭독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으로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노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