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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 상업계 고등학교들이 실업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학교들과 같은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정보고와 천안여상은 모두 실업계 고등학교지만 농고와 공고 등 같은 실업계 학교들과 비교해 수업료를 차등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립실업계 학교의 경우 연간 55만6800원, 사립실업계는 56만5200원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두 학교는 같은 실업계 학교(연 56만5200원)보다 2배(1.64배)가량 많은 연 92만7600원의 인문계 학교 수업료를 수년째 내오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도교육청은 상업계열 학교를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배제시킨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교육재정 마련을 위한 의도가 짙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충남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는 실업계고등학교를 공업계·농업계·수산계열에 속하는 학교 또는 학과로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 모든 상업계열 학교에서 수년째 내려온 관행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어, 해당 학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학교 교감들은 “편할 때는 실업계 학교에 넣었다, 어려울 때는 인문계 학교로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관행”이라며 “그동안은 교육청의 따가운 눈총이 부담돼 제대로 말을 못 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철 도교육위원은 “수년째 두 학교의 수업료가 차등 납부됐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관행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다음번 회기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집중 추궁 하겠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업계열 학교 수업료를 갑자기 내릴 경우 36억 정도의 교육재정 부담이 생기게 된다”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수업료를 줄여 3~4년 후면 실업계 학교들과 맞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수업료 차등 납부는 현직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수업료 납부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today21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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