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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란을 일으키며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해찬 전 총리는 21일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협상개시를 또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열린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2·13 합의) 초기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 폐기 로드맵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과 한국전쟁 참전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모여 동북아 평화 체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4개국 정상이 평화체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며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등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분단체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창조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최근의 동북아 정세변화를 보면서 변증법적이고 기승전결적인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며 "1994년 북핵 위기가 기(起)의 단계였다면 2006년 핵실험은 승(承)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7년 2.13 합의는 전(轉)의 단계"라며 "이제 이후 핵 불능화와 폐기 과정을 거쳐 동북아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바로 결(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의 최근 평화무드와 관련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이 있을 뿐"이라며 "지난 10년간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의 퍼주기라는 비난과 정략적이라는 모함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는 신념아래 지속해온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에는 신뢰를 주고, 미국과 중국에는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하는 지렛대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방북에서 북한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선언에 상당한 신뢰감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다"며 "핵실험 이후에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신뢰감을 주고 협상장에 나오게 되는 믿음의 근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또 "정부는 장관급 회담뿐 아니라 군사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서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조율하면서 대범한 자세로 남북간 군사 현안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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