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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법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가입자단체 소속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를 찾아 "양당의 합의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방안 중 최악"이라며 "사각지대 해소, 적정 노후소득 보장, 재정안정화, 어느 측면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속빈 강정과 같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대폭 인하하면서 반쪽짜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든다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연금을 받게된다"며 "노인 인구 1000만명 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수백만 명 노인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제 와서는 스스로 내세웠던 재정안정화도 이루지 못하는 방안을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연금문제에 대해 아무런 원칙도 방향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을 겨냥해선 "불과 얼마 전 민주노동당과 가입자단체들과 합의한 안을 발의해 놓고 뒤로는 열린우리당과 졸속 개정안에 합의한 행태는 가입자단체를 기망한 것"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신의마저 져버린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용돈 수준이라고 비판하던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을 추종하는 2중대 행태를 보인다"며 "사립학교법 개악 등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도록 만든 노무현 정권은 역사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당사자인 유시민 장관과 이를 옹호해온 노 대통령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치적 거래'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덧붙였다.

현애자 의원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절충하여 급여율 10% 도달연도를 2028년으로 늦춘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졸속안"이라며 "국민연금 급여율은 201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기초노령연금 10% 도입연도를 그보다 10년 더 늦은 2028년으로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국민연금 급여율이 40%로 인하되는 2018년에 기초노령연금도 10%에 도달해야 공정하다"며 "향후 5%의 급여율을 올리는 데 20년을 상정하는 것은 실제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4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도 오는 2028년까지 10%가 되도록 하며 지급대상은 전체노인의 60%로 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가입자단체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이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