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보장 촉구...대전시교육청앞 집회 ⓒ 김문창
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0일 오후5시30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악법 폐기! 기만적인 정부 비정규대책 철회!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대전지역 학교 비정규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등환 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은 대회사에서 "5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실무 추진단이 정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 제시했다. 이는 7월에 무기 계약직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 비정규대책이 오히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단기간계약, 외주화를 부르고 있는 등 무기계약대상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차별을 은폐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본부장은 "인사관리 표준안을 살펴보면 해고사유로 업무량변화와 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이 심한경우 등"이라며 "기관장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무기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법으로 최소한의 고용조차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균 학교비정규직 대전지부 조합원은 "올 초 해고됐다 복직된 당사자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설움을 몸소 체험했다"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 2회 근무실적 최하위를 받을 경우 이를 통해 항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악법이다, 정부는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래 일한 학교 비정규직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사태가 빈번하고, 호봉제 노동자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그것도 부족한지 아예 외주화까지 한다"며 "사태가 이런데도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보다는 강건너 불구경 하거나, 아예 비정규직지침을 내려 이런 사태를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강력 규탄했다.
따라서 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는 대전시 교육청에 비정규 확대하는 비정규악법 폐기, 비정규직 해고하는 비정규대책 철회,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예산 지원 않는 정부 대책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공공노조는 "정부 공공기관비정규대책 추진위원회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표준안'이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항의서한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16일 전 조합원 집단 휴가투쟁을 전개하고 과천 정부청사에 상경하여 비정규악법 철회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