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시장과 가까운 홍 의원의 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가 이 전 시장에 대한 배신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나왔을 때 이명박 시장은 어음을 버리고 현찰을 선택했다. 그 때 저는 배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치적 선택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다. 정치적 선택, 한나라당을 위한 선택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배신이다 아니다는 아닌 것 같다."
- '한반도 대운하'를 환경 대재앙이라고 비판했는데.
"우선 경인 고속도로가 화물 운송 기능 상실했다고 경인 운하를 만들자고 한지가 10여년 됐다. 40km도 안 되는데 2700억원을 투입했다. 그것이 환경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경인 운하를 거둬들였다. 40km도 안 되고 환경 파괴도 경부 운하보도 훨씬 덜한 경인 운하를 만드는 데도 대한민국이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 대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두번째로 천성산 터널을 뚫는데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위한 습지 보호를 위해 반대를 거의 1년 동안 했다. 거기에서 국가예산이 낭비된 게 2조원 된다. 사패산을 통과하는 경기지역 순환도로를 만들 때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 나라는 개발시대가 아닌 환경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과연 경부 운하가 가능하겠는가.
이 전 시장측에서 네덜란드의 예를 자주 드는데, 네덜란드는 운하의 나라다. 국토 전체가 해수면보다 낮다. 강수량도 일정하다. 1년 강수량이 가장 비가 많이 올 때와 갈수기를 비교해 보면 1대 1.8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한강을 기준으로 하면 1대 378 정도 된다. 낙동강도 1대 372 정도다. 우선 기후 조건이 1년 열두달 같고, 수량이 거의 변함없는 나라에서는 운하가 가능하다.그러나 한국은 산악 지형이고 6, 7, 8월에 강수량의 70~80%가 오는 이런 나라에서 운하를 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바닥을 파헤치면 복원하는 데 50~60년이 걸린다. 독일 운하에서도 이미 실증이 된 사항이다. 또한 한국 대도시의 물은 거의 절반 가량이 강에서 채취된다. 유럽 같은 경우는 70% 정도를 지하수에서 채취하고 때문에 운하의 물을 채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운하를 만들 때 강 바닥을 파헤치면 한 1, 2년 동안 사실상 지표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부산시민들은 어디서 물을 먹나. 대구 시민들은 어디 가서 먹나. 낙동강을 파헤치면 준설하는 기간 동안 치수장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때 부산, 대구시민에게 생수 먹이냐.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에 7600억원, 한강에 2조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도크를 17~20 설치하면 물이 썩는다. 금년에 해양 오염 사고가 28건 났다. 이 전 시장 주장대로 하면 낙동강 물 막으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안개인데 만약 수원지 근처에서 해양 사고가 나면 수원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강에서는 순시선 외에는 경유선을 띄우지 않는다. 그 이유가 오염 때문이다.
운하 개발 얘기하는 사람들은 관광이야기를 한다. 유럽 사례를 드는데 유럽은 각 나라를 가는 국제 크루즈 선이다. 한강 세모 유람선이 벌써 세번째 망했다. 장사가 안되서다. 왜 안되느냐, 파리 세느강에 가보면 국제 관광객들이 파리 세느강을 타고 돈다. 양쪽에 16, 17세기의 유적지가 있다. 그 유적지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 든다. 하물며 한강 유람선도 안되는 판에 대운하를 파서 내륙관광 운운 하는 것은 난센스 중에 난센스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건 당에서 직접 검증을 해서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갈 사람이라면, 당에서 검증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거둬들여야 한다. 본선에서 환경단체나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되면 불가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70만개라고 하는데 경부 고속도로 복층화 하면 일자리 백만개 창출이 된다."
"가진 자가 양보하고 소외계층 배려하는 사회 돼야"
- 언제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나.
"대운하 검토를 시작한 것은 오래됐다. 1996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세종대학 발표자료를 근거로 대운하 얘기를 할 때부터 어렵다고 했다. 대운하 이야기를 듣고 본 게 11년째다."
- '성인 1인 1주택'정책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성인 1인 1주택' 제도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제도다. 주택을 가지되 돈 많은 사람은 100억짜리 주택도 좋다. 토지보유세 많이 내고 주택보유세 많이 내면서 한 채만 가지면 된다. 별장이나 콘도는 별도다. 이 제도는 성인이 되어서 한 주택만 가질 수 있다는 자격을 준다는 의미다.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집을 많이 가진 개인의 횡포를 막고 탈세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법인화하라는 것이다. 임차료나 상환금액을 정부의 규제를 받고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서 성인 1인이 1주택만 갖자는 것이다. 이게 헌법 37조 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소유권 제한이 가능하다. 농지법을 보면 농민이 1만5000평 이상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에 밀려 드는 여유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돌려야 한다."
-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 출마했다고 했는데 발표한 정책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정책보다 더 좌파적 느낌이 든다.
"지난 10년 간 좌파정권이 보수 우파들이 못한 것 많이 했다. 성장보다 분배로 많이 이동했고 대북 정책도 냉전에서 평화공존 시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잘못한 것은 편 가르기다. 상대를 끌어안고 가지 못했다. 우리도 유럽처럼 좌파정권이 10년쯤 하면 보수정권이 들어오고 보수 정권이 10년 하다가 또 국민들이 진보 정권을 원하면 다시 바뀌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다. 어떻게 보면 보수 중 핵심적인 보수집단에 속했던 사람이다.
내가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보수다. 가진자들은 자기 것은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와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 가진자들이 양보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가진자들이 자꾸 대물림하고 돈을 더벌기 위해 국가경제를 무시하고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좌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보수 우파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소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소외된 사람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더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번에 만석꾼이 쌀 한 섬 더 가지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 보수 개혁세력이고 보수가 혁명하는 입장에 처한다면 가진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소위 보수집단의 혁명, 보수 개혁론이다. 이것을 좌파 정책이라고 이해한다면 곤란하다."
"지지율 10%까지 끌어올려 '빅 리그' 진입하겠다"
- 평소에 들러리서는 경선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검사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저보고 돈키호테라고 했다. 검사 4년차일 때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사건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 안기부 기조실장 등 전부 잡아넣으려고 할 때 모두 미친놈이라고 했다. 저는 6월말 4차례에 걸친 정책토론을 통해서 5% 지지율을 넘어서보겠다. 그렇게 하면 빅리그 진입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트리플A 정도 와 있는 것 같다. 검증을 거치면서 10% 지지율까지 끌어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조직과 세가 필요 없는모양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이긴다. 상상력이 충족되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상상력이 상상력에 그치면 저는 지면 되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순에 '어느 캠프에 가서도 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때 정책 준비를 시작했다. 두 주자가 첨예하게 맞설 때, (후보) 등록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서야겠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수 차례 한 적이 있다. 그 시점이 경선 룰 논쟁이 있던 시점이고 국민들이 짜증스럽게 보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