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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개조하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불면으로 지새웠고, 참으로 많은 지인들과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정치에 몸담은 지 10여년, 어느 듯 3선의 중진이 되었습니다. 1972년 2월 24일 새벽, 단돈 14,000원만 달랑 들고 서울 역에 내렸던 산골 소년이 이제 이 땅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룰 만큼 이루었습니다.
검사시절에는 이 땅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거악(巨惡)'척결에 앞장섰고, 15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권력형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저격수'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도 감수했습니다.
2004년 4월, '탄핵 광풍'을 뚫고, 서울 동북부 17개 선거구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되고 나서부터 한나라당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
근거 없는 낙관론이 한나라당 구성원 전체를 '집단 몽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는 노무현 정권 5년을 심판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는 12월 19일, 국민들은 향후 한국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권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스스로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자나라 부자국민'을 만드는, '선진강국 시대'를 주도하는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한나라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정책과 비전, 그리고 철학을 두고 다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선승리를 위한 '줄 세우기', 유리한 경선 규정에만 몰두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한나라당에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집권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 번이나 패배했고, 지난 10년간 형극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허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도덕성, 정책 그 모든 면에서 국민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누가 한나라당의 '미래'인지, 누가 대한민국의 '내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
저 홍준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혁신하여 집권하고, '부자나라 부자국민'을 만들기 위해 한국을 개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1등 국가'로 만들고,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꾼 대통령', '서민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1.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하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재벌상속에 대한 철저한 탈세감시도 필요합니다.
2.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중소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역시 친기업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화산업과 전략산업을 주축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여 재도약의 활로를 뚫어야 합니다.
3. 서민들의 '내집 갖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내집 마련'은 수십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꿈'입니다. <반값 아파트>, <성인 1인 1주택>, <토지소유 상한제>로 이 땅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부동산에 몰려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여유자금을 산업자금으로 가게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과세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넘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4. '무파업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처 총리 집권기의 영국과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20년 만에 유럽의 변방에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1위로 도약한 아일랜드의 경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 · 사 · 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부문 · 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사회대타협 기구를 출범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 '무파업의 나라'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5.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모 재벌 회장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사인(私人)간의 보복과 조직폭력이 만연하는 세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6. 국민들의 행복지수(GNH)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부탄의 경우는 국민소득은 세계 150위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GNH)는 세계 8위입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국민들 역시 소득의 증대만으로 삶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육성하고, 환경을 개선시켜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7.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BS를 독립시켜 교육부 산하 '공교육 지원기관'으로 하고, 국가예산으로 1류 강사진을 초빙하여 24시간 과외채널로 운영함으로써 산골에서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대다수를 골병들게 만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인재 대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식산업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에 걸맞게 교육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제도를 지양하고, 본고사를 부활시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인재 집적(集積)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독립 채산제로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9. 북한 현대화 계획(북한판 '마샬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북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0. 국군 구조 및 복무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무장 평화'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육군의 특전사와 해군의 해병대를 통합하여 북한의 특수 8군단에 필적할 수 있는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 국군을 4군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유사시 전력 극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사병복무 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20개월의 '지원 복무' 문호를 개방, 병력자원 고갈을 보충하고, 군 복무 여성들 역시 '가산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3단계 행정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토 공간의 재구성' 방안과 연계, 전국을 40～50개 정도의 도농복합 도시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하는 2단계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12. 경부고속도로를 복층화 해야 합니다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경부운하와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국가재정과 시간문제, 그리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고속도로를 복층화하여 화물전용도로망을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13.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TSR, TCR과의 연결문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TSR, TCR과의 연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철도 현대화 작업은 한 · 중 · 러 3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14. 대미 자주노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주한 미군과 관련된 일련의 협상, 즉 방위비 협상,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협상,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치유 협상 등에서 우리는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확인했습니다.
해묵은 '한미동맹'에 더 이상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대미자주 노선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정치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를 끝으로 지난 20년간 끌어온 '정치적 민주화'는 달성되었습니다. 이로써 1987년에 개정된 민주화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통일시대, '선진강국'의 시대에 걸맞는 통일헌법으로의 개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랑스식 대통령제 채택, 여야 공존이 가능한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
한국개조는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차기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한국개조입니다. 저 홍준표가 쉽지 않은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국민들과 당원동지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저의 이번 경선출마가 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혀 좌파정권 10년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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