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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와 관련한 6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9개 기지의 추가 반환이 추진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연합,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매향리평호마을건립추진위원회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은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미군 일정에 맞춘 9개 미군기지 반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9개 미군기지 반환 시점은 미군이 고용한 한국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춰져 있어 SOFA반환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오는 31일 SOFA합동위원회를 개최해 바이오슬러핑방식으로 지하수 부유기름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5개 기지(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캠프 에드워드, 캠프 시어즈, 캠프 에세이욘)와 관리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4개 기지(캠프 그레이, 캠프 카일, 캠프 게리오웬, 매향리사격장) 등 총 9개 기지가 6월 1일부로 반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복수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0일 9개 기지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 때 미군기지 반환서명일을 30일이라고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에 참여한 관계자 3명에게 확인한 결과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긴급행동이 국회, 관련 부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오는 31일 국방부가 환경부의 환경치유 관련 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해 외교통상부로 넘긴 후 한미SOFA합동위원회에서 서명할 계획이다. 6월 1일에는 한국에서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매향리사격장,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의 부실성' 극치
매향리사격장은 지난해 7월 14일 제9차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반환원칙에 합의하여 관리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었다. 당시 매향리사격장은 SOFA 환경규정이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조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현재 환경오염조사를 마무리하고 치유절차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환경과 한 관계자는 "지난 주 초 환경부로부터 매향리사격장 환경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이 왔다"며 "환경치유 절차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매향리사격장 반환에 대한 통보는 없었다. 반환여부를 결정하더라도 한미간에 서명한 뒤 통보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SOFA 환경규정을 보면, 한미간에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절차를 실시하고 한미공동으로 검증절차를 밟은 후 SOFA환경분과위-SOFA시설구역분과위-SOFA합동위원회의 수순을 밟아 최종 반환된다. 매향리사격장은 이런 SOFA 환경규정 전반이 무시되었다.
바이오슬러핑 방식의 치유 5개 기지, 환경치유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
바이오슬러핑방식으로 지하수부유기름을 제거한 다음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5개 기지의 환경치유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긴급행동은 "SOFA 환경조항에 따르면, 반환 전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양국 협의에 따라 정화, 정화 후 모니터링(공동검증)을 거친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9개 기지 중 5개에서 미군이 바이오슬러핑을 진행했지만 미군은 사후 모니터링을 거부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후 모니터링(공동검증)은 이미 반환된 14개 기지에서도 미군의 거부로 한국 단독으로 진행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바이오슬러핑방식은 국내법상 정화 자격이 없는 삼성물산과 정밀한 오염범위도 조사하지 않은 채 6개월로 한정 계약을 맺어 실효성이 의심되기도 했다.
긴급행동은 "환경부는 수일 내로 국방부로 환경부의 의견을 작성해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는 한번 포기한 환경주권을 내주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9개 기지 반환, 국회 청문회 후에도 늦지 않아
긴급행동은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린다. 불평등과 졸속으로 추진된 14개 기지의 반환으로 천문학적인 환경정화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비용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진 상황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협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도 없이 더 졸속적인 방법으로 9개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는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참여정부라면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최소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팀장은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총체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미 반환받은 14개 기지 외에 추가로 9개 기지를 반환받는 것은 국회 청문회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반환기지 환경오염 협상의 문제점을 검증한 이후 보완조치를 취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9개 반환기지 중 7개 기지가 밀집해 있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황왕택 경기북부평화연대(준) 집행위원장은 "심각하게 오염된 9개 미군기지에 대해 정확한 환경치유 없이 미군기지를 반환받겠다는 것은 대등한 정부관계에서 자주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며 "미측에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막대한 치유비용도 한국정부가 떠안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등한 정부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부처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자주적 국가라고 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할말도 하지 못하는 굴욕적 외교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블로그 '생명은 힘이 세다(http://blog.naver.com/storyrange)'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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