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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순례단이 함평에서 간담회를 갖는 모습. | | | ⓒ 미래구상 제공 | |
올해 대통령선거처럼 복잡하고 모호한 대선구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개혁정치권의 침체와 분열 때문이다. 작년 중반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주장과 노선이 제기되었다. 박원순, 문국현, 정운찬과 같은 비정치권 인사들이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나, 열린우리당이 분열된 이유나, 정치권 바깥의 시민사회가 대선에 관한 고민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래구상의 출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선거를 6개월 보름 앞둔 상황에서 복잡한 흐름이 정리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대통합 신당을 성사시킬 수 없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통합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일부 정당이나 후보들만의 노력으로 통합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정치권 바깥의 시민사회가 개혁적 통합의 중심을 구축하는 것뿐이다.
정치권 바깥의 시민사회가 개혁적 통합의 중심을 구축한다는 것은 정치권 바깥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정당이 중심이 되어 개혁정치권을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치적 전문성의 결여나 역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길 외에 다른 대안을 달리 모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새로운 정당을 추진하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이다.
대선 일정상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6월에 공론화되어 6-7월에 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쳐 8월에는 창당의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선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마련하고, 조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정을 허비하기가 어렵다.
미래구상은 지난 3월 이후 정당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창당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미래구상의 외부에서 창당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미래구상 바깥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미래구상은 새로운 정치운동이되 정당을 지향하지 않으며 정당으로 전화하지 않는다고 한 애초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정당의 탄생은 올해 대선국면에서 미래구상이 지향한 목표의 일부가 실현됨으로써 전략이 진일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격상 정당은 미래구상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미래구상이 추진한 단일국민후보 전략은 미래구상의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의 역할이 될 것이며, 미래구상은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후보단일화와 '국민후보'가 다른 점
미래구상은 2007년 대선승리를 목적으로 발족했다.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의 기조는 진보개혁진영의 단일국민후보 선출이며, 그 방법론은 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의 선거연합 및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연립정부 수립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의 선거연합 및 연립정부 수립을 전제로 진보개혁진영의 연대를 통해 단일국민후보를 선출하여 수구보수세력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래구상이 대선에 국한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선국면을 포함해서 현 정세에 대한 미래구상의 인식은 대선을 우회한 어떤 전략도 적용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1단계로 대선국면에 대응하여 승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3단계의 목표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3단계 거점형성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미래구상은 진보개혁진영의 단일국민후보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해서 진보개혁진영의 통합과 연대,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 지원, 한국사회의 중장기적 미래비전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일국민후보를 선출한 후 대중적 참여와 선거혁명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후보란 후보단일화의 개념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보단일화란 상당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후보들이 난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득표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국민후보는 후보가 1명이라는 점에서는 후보단일화와 결과적으로 같지만, 가장 좋은 후보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주어진 조건에서 1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후보단일화라면 "가장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국민후보라는 점에서 다르다.
미래구상이 선거연합과 연립정부를 제창하는 것은 이것만이 수구보수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개혁후보와 진보후보의 선거연합을 통해서 연립정부에 이르게 된다는 이 구상은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며, 이를 통해서 진보개혁적 성격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전략이다.
선거연합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월민주항쟁 이후 추진된 선거연합과 연립정부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네 차례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직후의 선거를 제외하고 세 번의 선거연합이 시도되었다. 92년 김영삼의 승리, 97년 김대중의 승리, 2002년 노무현의 승리가 모두 선거연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92년 선거에서 김영삼은 노태우 및 김종필과, 97년 선거에서 김대중은 김종필과,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은 정몽준과 선거연합을 구성했다. 그 결과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연립정부로 구성되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선거연합에 참여한 정몽준이 선거 전날 선거연합을 포기함으로써 연립정부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92년 김영삼의 승리 및 그로 인한 문민정부의 출범을 선거연합과 연립정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문민정부는 민주자유당이라는 단일정당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90년 1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선거용 정당이라는 점과, 단일정당보다는 "한 지붕 세 가족"의 복합정당 성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식적으로는 단독집권이되 실질적으로는 연립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민주세력의 단독집권이 어렵다면...
 | | | | |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시국선언 기자회견 | | ⓒ 김병기 | |
6월민주항쟁 이후의 경험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민주세력이 단독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권을 위해 선거연합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민주세력의 단독집권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또 하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위해 수구세력 혹은 기득권세력과 선거연합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민주세력의 집권이 초기의 국민적 기대와 달리 집권 중반 이후 개혁의 좌절과 국민적 비판으로 나타난 배경을 설명해준다. 민주세력이 수구세력과 연합하여 권력과 정책을 공유한 상황에서 개혁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민주세력의 단독집권을 전망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연립정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과의 연립이 개혁의 좌절로 나타났던 경험을 감안한다면 수구세력을 배제하고 진보, 개혁, 민주, 평화의 영역에서 연립의 대상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현 대선국면에서는 민주세력과 연합을 원하는 의미 있는 수구세력이나 기득권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미래구상이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연합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세력의 단독집권이 불가능한데다 과거와 같이 일부 수구세력과의 연합을 바탕으로 집권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구세력의 집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구세력을 제외한 영역에서 연합의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선거연합과 연립정부의 사례는 오히려 외국에 더 많다. 작년에 2기 집권에 성공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자기가 속한 브라질노동자당을 비롯한 6개 정파의 연립정부이며, 독일의 현 메르켈 총리나 직전의 슈뢰더 총리 역시 보수연정과 적록연정 등 연립정부의 방식으로 집권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역시 좌파연합으로 집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대상으로 한 선거연합론은 매우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대선국면에서 연합의 주체이자 대상인 개혁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미래구상이 전략으로 설정한 진보개혁진영의 단일국민후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인 개혁진영을 재편성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개혁진영의 통합 없이는 단일국민후보의 개념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이란
대선승리가 전략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대선구도가 조성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 없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해답이어야 할 것이다. 미래구상은 이 과제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민중심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지향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 국민을 소외시키는 정치, 국민을 대상화하는 엘리트 정치를 넘어 국민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국민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지향하며, 이러한 정치를 통해서 형식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하는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킨다.
둘째, 사람중심의 경제와 고용 있는 성장을 지향한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양극화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구화하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성장과 분배를 배타적으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 있는 성장'을 추구한다. 이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자 '노동의 인간화'를 의미한다.
셋째, 공공성 실현과 나눔과 연대의 사회를 지향한다. 단기 압축성장의 자본주의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의 공적 영역이 축소되고 사적 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된 천민자본주의로 인해 물신화, 노동의 착취와 소외, 빈부격차의 확대 등 수많은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동체까지도 파괴되었다. 따라서 공적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공성 실현과 공동체의 복원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한다.
넷째,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문화를 창조한다. 문화는 사회발전의 기본이자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회발전의 목표이다. 문화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화되었고, 사회발전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사회발전 그 자체의 지위를 획득한 상황에서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문화를 육성하고 창출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이다.
다섯째, 다중심적이고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거대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이 서울에 수직적으로 편입된 종속된 발전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서울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고 모든 지역이 고유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중심 발전구조를 형성한다.
여섯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사회를 지향한다. 산업혁명 이후 자연을 대상화하는 정복적 발전논리에 의해 대규모 환경파괴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가 발전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일곱째, 교류와 상생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지향한다. 한반도의 분단구조는 지체 없이 극복해야 할 민족사의 굴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과제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추구한다.
여덟째, 보편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민족주의를 지향한다. 국가들 사이의 개방과 협력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맞추어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간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논리를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실업 극복과 고용 안정, 전 국민을 위한 교육과 의료체계 확보, 지역소외와 농촌 황폐화의 극복, 지방분권과 지역활성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
*<하편>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전국순례 남은 일정 6월 05일 원주(천사의 집 방문, 원로간담회, 원주선언, 상지학원 간담회, 김근태 의원 초청특강, 시민사회간담회)/6월 06일 홍천(전국순례 평가회 준비)/6월 07일 춘천(신숭겸 유적지 방문, 정동영 초청특강, 시민사회단체 간담회)/6월 08일 용인(전국순례 평가회)/6월 09일 서울(전국순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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