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구상과 민노당의 연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터뷰]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언론노조 후원금 문제없다"

07.06.13 16:48l최종 업데이트 07.06.14 18:36l

▲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64)가 대선 대응과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고향인 대전 대덕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구체적인 지역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1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보정당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전충남 민심을 얻고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아래로부터 정책을 퍼 올려 지역정치의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후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소환조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조합원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별도 모금해 후원한 돈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체세력화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실현'을 꼽기도 했다.

민노당 원내대표인 천 의원은 대전 대덕구 법동에서 태어나 한국노총 정책위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상임지도위원, 민족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공동의장,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날 천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요지

"장애인 이동권 실현 가장 보람있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정한 이유는?
"우선 대덕구가 고향이다. 여기서 태어나 어린시절과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지금도 아버지와 형제가 살고 있다. 두 번째는 대전·충남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중요성 때문이다. 향후 진보정당이 확실히 자리잡기 위해 대전충남 민심을 얻고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보정치가 곧 서민을 위한 정치임을 집중 홍보해 민심을 얻어내겠다"

-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해 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나
"참여정부의 탄생기반은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대중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빈부격차를 해소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여기에는 정부의 시장중심주의적 국정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복지정책이 강화됐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다운 복지정책을 펴지 않았다. 한미FTA 협상과 비정규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가결하는 데서 드러나듯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국정기조로 삼고 있다"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입장은?
"포장만 달리한다고 되겠는가. 어제 당대표 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열린우리당이 백년 정당을 표방한 지 3년 7개월만에 간판을 내릴 지경에 처해있다. 기존노선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편가르기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근본이유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자실 통폐합'과 '취재 제한조치'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우선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정책의 요지는 취재환경을 전향적으로 바꾸기보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취재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취재문화와 풍토가 정착돼 있지 않나.

브리핑만 하더라도 선진외국의 경우 책임있는 장ㆍ차관 등 고위직이 나와서 하고 있다. 지금 한국언론 풍토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브리핑에만 의존해서 나올 수 있겠나.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순수한 의도로 시도했더라도 내용으로 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국정홍보처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기구 존폐 문제와는 별개로 국정홍보처 본연의 기능과 위상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FTA의 예처럼 국정홍보처를 통해 정부 의도대로 차별적으로 홍보를 해 왔다. 정부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안은 대부분 입법과정에 있거나 헌재에 제소돼 판결이 나오기 직전 때 일이다. 이는 국회입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을 압박하기 위한 월권이라 할 수 있다. 국정홍보처의 과도한 기능과 역할 행사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국민경선제가 부결됐다. 하지만 권영길 예비후보는 '계급 프라이머리'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어놓고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본다. 당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경선방식을 바꾸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대선을 대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만으로 되겠느냐 하는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층인 민주노총과 전농, 전빈련 이런 조직과 사전에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오면서 당의 방침을 확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당과 지도부, 간부들이 열린 자세로 대의에 입각해 대선국면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래구상측과의 통합 현실적으로 어렵다"

- 민주노동당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미래구상'측과 연대할 여지도 있나?
"미래구상측에서는 진보개혁 진영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행보나 논의 내용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을 나온 세력이나 남아 있는 세력 속에서의 통합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

- 검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천 의원을 비롯 민주노동당 권영길, 단병호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새로 바뀐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노조는 정치인에게 후원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이 문제삼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지만 언론노조가 후원금을 걷은 것은 법이 바뀌기 전인 지난 2003년이다. 이 때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1만원씩 자금을 모았고 총선 당시 이를 후원해 준 것이다. 또 전체 세액공제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오히려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검찰에서는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큰 틀과 방향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없다. 그런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체세력화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노동자 정치세력화 차단의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민주노동당이 서민과 소외층을 위한 입법을 해온 점이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 점이 남다른 보람을 느낀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통과됐다. 민주노동당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격려를 보내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 향후 지역 활동 계획은?
"오는 16일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7~8월에는 지역에 상주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집중지원 시책인 '무지개 프로젝트'에 대해 세미나 등을 통해 점검하고 아래로부터 정책을 퍼 올려 지역정치의 모범을 창출하겠다'